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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4/09 14:29:08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2차 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출국금지·피의자 전환
[단독]2차 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출국금지·피의자 전환
https://www.munhwa.com/article/11580988

박상용 검사는 원래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2차 특검이 이걸 꽤 진지하고 맹렬하게 들여다 보고 있는게 꽤 주목할만한것 같아서...

애초에 2차특검은 그 뭐랄까 파야할 부분이 일단 ㅈㄴ 많습니다.
원래 김건희 특검이 파야할 부분이 매우 많았고
그걸 1개 특검이 다 감당할수 없으니까 그게 2차 특검으로 왔다.라고 봐야 정상이고
나머지 그 내란/외환 부분은 오히려 볼륨 상으로는 크지 않을수 있는데
김건희 관련해서 파다 못판것만 파도 바쁠 2차 특검이 이 부분을 맹렬하게 파고 있어서 관심이 갑니다.

특검은, 당연하지만, 특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검법에 수사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딱 그 명시된 범위 안에 들어가는 밖에 수사할수 없는데
특검은 서울고검에 이 박상용 사건이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아래 내용이 그 조항입니다.
[13.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ㆍ무마ㆍ회유ㆍ증거조작ㆍ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그리고 특검은 이 사건을 두고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사건]이라고 규정했는데
이게 잘 생각해보시면, '국정농단'은 윤석열이 할수 없는겁니다.
윤석열이 하면 그건 '국정운영'이지 '국정농단'이 아니죠.
그러니까 특검은 지금 이 건이, 김건희가 개입하고 지시해서 벌인 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사과정에서 지금 저 박상용을 출국금지 조치까지 시킨거임...

김건희랑 연관고리가 없으면 이거 공소기각 나올꺼거든요?
실제로 김건희 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을 세번이나 당했음.
+ 특검법은 수사기간이 무한정이 아니라서 시간이 귀한데
그 귀한 수사기간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다는게 그... 음...
아무튼 특검이 뭐 때문에 저길 들여다보고 있는지... 수사결과가 매우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다를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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