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6/04/09 14:29:08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2차 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출국금지·피의자 전환
[단독]2차 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출국금지·피의자 전환
https://www.munhwa.com/article/11580988

박상용 검사는 원래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2차 특검이 이걸 꽤 진지하고 맹렬하게 들여다 보고 있는게 꽤 주목할만한것 같아서...

애초에 2차특검은 그 뭐랄까 파야할 부분이 일단 ㅈㄴ 많습니다.
원래 김건희 특검이 파야할 부분이 매우 많았고
그걸 1개 특검이 다 감당할수 없으니까 그게 2차 특검으로 왔다.라고 봐야 정상이고
나머지 그 내란/외환 부분은 오히려 볼륨 상으로는 크지 않을수 있는데
김건희 관련해서 파다 못판것만 파도 바쁠 2차 특검이 이 부분을 맹렬하게 파고 있어서 관심이 갑니다.

특검은, 당연하지만, 특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검법에 수사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딱 그 명시된 범위 안에 들어가는 밖에 수사할수 없는데
특검은 서울고검에 이 박상용 사건이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아래 내용이 그 조항입니다.
[13.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ㆍ무마ㆍ회유ㆍ증거조작ㆍ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그리고 특검은 이 사건을 두고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사건]이라고 규정했는데
이게 잘 생각해보시면, '국정농단'은 윤석열이 할수 없는겁니다.
윤석열이 하면 그건 '국정운영'이지 '국정농단'이 아니죠.
그러니까 특검은 지금 이 건이, 김건희가 개입하고 지시해서 벌인 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사과정에서 지금 저 박상용을 출국금지 조치까지 시킨거임...

김건희랑 연관고리가 없으면 이거 공소기각 나올꺼거든요?
실제로 김건희 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을 세번이나 당했음.
+ 특검법은 수사기간이 무한정이 아니라서 시간이 귀한데
그 귀한 수사기간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다는게 그... 음...
아무튼 특검이 뭐 때문에 저길 들여다보고 있는지... 수사결과가 매우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다를것인가?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41 정치21대 대선일 6월 3일 확정, 임시공휴일 지정 2 노바로마 25/04/08 3638 0
2425 정치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 확실…3년 만의 정권교체 9 Cascade 25/06/03 3383 1
3606 정치21세기 민주화의 영웅들에 대한 표창이 있었습니다 2 T.Robin 25/10/03 2708 13
2974 문화/예술2200년前 켈트족 정착지 찾았더니...금은보화 '와르르' 1 메리메리 25/07/24 2826 0
5172 정치22년 만에 ‘지구당’ 부활…지역정치 활성화냐, 돈선거 회귀냐 7 카르스 26/04/20 852 0
3442 정치22일부터 전 국민 90%에 2차 소비쿠폰 지급…1인당 10만원씩 18 the 25/09/12 2990 0
1390 사회23개월 아기 숨진 채 발견…부모는 PC방서 게임 3 swear 25/02/21 4258 0
2513 국제242명 탑승 런던행 인도 여객기, 이륙 직후 주거지 추락 5 the 25/06/12 3219 0
4762 사회28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진 무죄…"압수수색 때 영장 사본 제시" 9 swear 26/03/02 1823 0
2737 국제28억 들여 만든 ‘90도 급커브’ 고가도로...“이게 최선 맞다” 10 swear 25/07/04 3027 0
5400 경제28일 국민연금 기금위에 쏠린 눈…국내주식 비중 확대 전망 3 다군 26/05/23 1057 1
1484 사회2년 전 철거된 독일 소녀상 ‘누진’, 8일 다시 설치된다 2 메리메리 25/03/01 3934 0
3516 사회2만 볼트가 몸에 흘렀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4 자공진 25/09/23 3524 15
5599 사회2만원짜리 변호사 시키는대로”…서초동 덮친 ‘AI 가스라이팅’ [AI가 바꾼 법정] 4 과학상자 26/06/14 1108 0
1981 사회2억 수입, 헬스장 운동에도 ‘우울증’ 군대 못가…유명 프로게이머 코치 결국 입영 10 swear 25/04/22 3903 1
1381 정치2주간 경험 '전광훈 세계'... "회원 늘려" 실적 압박, "너는 돼지" 가스라이팅 8 Cascade 25/02/20 3850 0
3214 정치2차 공공기관 이전에… 지자체들 유치전 ‘후끈’ 9 danielbard 25/08/16 2992 0
3221 경제2차 소비쿠폰, 4인가구 월소득 1280만원 이하면 준다 26 the 25/08/18 3687 0
5072 정치2차 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출국금지·피의자 전환 6 매뉴물있뉴 26/04/09 868 1
2738 사회2호선 양방향 지연…출근길 만원 지하철, 10분 넘게 멈춰(종합) 3 다군 25/07/04 2980 0
922 정치30년 전 헌재가 본 '정당한 내란' 조건…尹사건 가늠자 되나 2 다군 25/01/06 4575 5
281 과학/기술30년 친구 과학자, 치매 치료 연구로 5천억 잭팟 터트렸다 2 오구 24/11/14 4712 0
2042 정치30년 침묵 깬 노태우 비자금 의혹, 검찰 추적 시작 메리메리 25/04/27 3941 0
1050 기타30년간 냉장고 없이 산다... '작은 냉장고'로 바꾸는 사람들 18 메리메리 25/01/17 4771 2
1707 사회30대 가장 싱크홀 비극…"주7일 일" 배달 부업 뛰다 참변 7 the 25/03/25 6453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