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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4/13 21:12:19
Name   다군
Subject   아동학대’ 보도 뒤 檢에 넘겨진 기자 “아동학대처벌법? 가해자보호법”
https://m.youngan.or.kr/news2/5112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639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218

홍차넷에 전에 소개했던 기사인데, 기자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군요. 법이 개정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 범위가 잘못 풀이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을 지낸 신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영)는 통화에서 “이 조항이 만들어진 계기와 법률 편제상 조항이 말하는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학대 수위가 경미해 원가정 회복을 목표로 하는 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 경우 행위자인 부모가 알려짐으로써 피해아동이 공개 피해를 받는 일을 막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project/%ed%94%bc%ea%b2%a8

‘김연아의 꿈’은 사라지고… 학대의 악몽만 남았다
https://m.youngan.or.kr/news2/3292

불기소 탄원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oCPhB2kKc8b3i1gVgitzEk_iQ64AG86qbxeJE9F5lN-ovHg/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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