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은 민주당 지원 그만하고 국힘 좀 챙겨야....ㅋㅋㅋㅋㅋ

전한길이 자꾸 떠들어 주면 민주당은 편하긴 하죠. ㅋㅋㅋㅋ

저건 정략적으로 풀었다 해도 할말은 없는데

갠적으로는 그걸 좋다고 넙죽넙죽 받아먹는 능지가

'崔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구속…法 "피해자 위해 가능성"(상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114074?sid=102

변희재랑 비슷한 궤에서 구속될것이라 보았는데 의외군요

저때는 변희재 스스로 손석희 집에 찾아갔다고 하니까... 전한길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저때도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증거인멸의 염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읍니다.
피해자가 범죄에 대한 중요진술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야 피해자 위해로 인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인데
변희재의 범죄는 혼자 방구석에서 벌인 것이니까요.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줄 순 있어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것은 아니죠.
적당히 여론 압력에 따라 영장 내줬다고 생각합니다.

전씨가 피해자인 대통령이나 야당 당수를 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과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ㅎㅎ

오히려 풀려나는 게 민주당 도와주는 것 같은데...

각자가 생각하는 구속의 의의와 개념이 다른 느낌이라서 괴리가 좀 있는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유죄는 맞는데, 구속까지 될 정도인가 싶긴합니다. 구속이라는게 정의구현을 패스트트랙으로 해주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봐서요.

전한길이 합류한 극우 신당이라면 지지율이 개혁 신당하고 비빌 수 있을 거 같은데 민주당에게 호재 같습니다.

저도 현행법상 구속 사유는 아닌 것 같고... 구속은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지 즉시처벌 절차는 아니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처벌로 작동하고 있는 면이 있으니 그걸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는 생각도 있고요. 근데 또 형사사법의 본질적 목적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라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뿐만 아니라 재범의 우려나 피해자 위해 우려 또한 독립적인 구속사유로 인정해 줘야하지 않나 하는 거죠.

아마 지금부터는 입조심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멍청한 양반은 아니니..
오늘부터 또 허위사실로 입 털면서 즉시 재범 해버리면, 구속영장 재신청 받고 들어가실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근데 재판부의 논리대로 하면 재범을 또 한다 해도 여전히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제 생각엔 틀린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전한길이나 법원이나 같은 행동을 하는데 압박을 더 크게 느끼긴 하겠지만요.

적대적 공생이라는 점에서는 호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