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4/23 11:25:31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5년→4년 항소심 이례적 큰 감형…중대재해법 무력화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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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8492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무래도 좋은 접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처벌을 강화하려 해도 형사재판으로 하게 하면 기업은 조항을 피할 꼼수만 찾게 되고 엄벌을 내리려 하면 판사님들도 극도로 신중해지는지라.. 안전을 실제로 챙기는 게 그러지 않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경제성을 찾는 기업의 생리에는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게 낫지 읺나 싶군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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