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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4/29 17:05:26
Name
dolmusa
Subject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수정
삭제
https://m.youngan.or.kr/news2/5260
https://naver.me/FbVil1qU
어차피 무기라 큰 영향은 없읍니다만 하여간 그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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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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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29 17: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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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끈 떨어지니 이런 데서만 시원해 보이게 올려치기 하는군요.
과학상자
26/04/29 17:30
수정
삭제
주소복사
계엄 따로, 체포방해 따로, 평양 무인기 따로 하지말고 한꺼번에 했으면 사전의 계획적인 모의와 준비에 의한 내란과 악질적인 저항으로 더 쎄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해도 무기징역에 흡수되겠군요.
유료도로당
26/04/29 18:29
수정
삭제
주소복사
대법 판결은 다 병합해서 한번에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결과는 무기징역일것같지만요..
과학상자
26/04/29 18:36
수정
삭제
주소복사
그게 재판 속도가 얼추 맞아야 하는데 체포방해는 너무 많이 나가있고 무인기는 1심도 판결이 안나서.. 특검법에 6 3 3 선고 조항이 있어서 병합이 어려울 겁니다. 병합된다고 해도 대법원이 형량을 올려치기 하는 경우는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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