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6/05/01 13:36:12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끝…결국 '14살' 현행 유지로
https://m.youngan.or.kr/news2/5276
[단독]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끝…결국 '14살' 현행 유지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42550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꾸려져 어제 마지막 회의가 열렸는데, 표결 끝에 현행 만14세로 촉법소년 연령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For: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가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는 데다 촉법소년들이 현행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
Against: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화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형사 처벌은 촉법소년들의 교화나 재사회화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끝에 표결을 거쳐 현행 기준인 14살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이달중으로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최종결론이 내려질것이라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08 정치법원, '尹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영장 적법·유효"(종합) 4 매뉴물있뉴 25/01/05 4668 5
3726 정치'채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수사외압' 이종섭은 영장 기각(종합) 4 매뉴물있뉴 25/10/24 2316 0
655 정치리얼미터, 민주 52.4%(▲4.8%p), 국힘 25.7%(▼0.5%p), 양당간 격차 최대치 경신 10 매뉴물있뉴 24/12/16 4574 0
2447 정치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종합) 7 매뉴물있뉴 25/06/05 3421 2
656 정치비상계엄 당시 '전국민 야간 통금' 검토했다 11 매뉴물있뉴 24/12/16 4475 0
912 정치朴경호처장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안전확보에 신명 바칠 것"(종합) 12 매뉴물있뉴 25/01/05 4531 3
657 정치이재명 "국민의힘, 국정협의체 참여 부탁…논의 주도권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아"(종합) 7 매뉴물있뉴 24/12/16 4731 0
148 정치북한, ‘평양 침투 무인기’ 잔해 공개…“한국 국군의날 공개된 것과 동일” 4 매뉴물있뉴 24/10/19 5431 0
4500 정치“강선우, 공관위 회의서 울고불고 화내며 김경 공천 밀어붙여” 11 매뉴물있뉴 26/01/30 1597 0
5268 사회"백악관 보고해야 하니"…정부 압박하는 쿠팡? 11 매뉴물있뉴 26/04/30 1177 1
2709 정치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검사장급 줄사직 14 매뉴물있뉴 25/07/01 3629 0
5525 정치개표소 이틀째 봉쇄…수천 명 집결 “재선거” 주장 31 매뉴물있뉴 26/06/07 1576 1
5526 정치[2보] 李대통령, 신임총리 후보자 한성숙 지명…역대 두번째 여성총리 9 매뉴물있뉴 26/06/07 825 1
2712 정치이 대통령과 한달 일한 이주호 "적극 소통하는 대통령, 인상적" 6 매뉴물있뉴 25/07/01 5404 0
3480 정치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 의혹 제기'에 오후 6시 입장 표명 24 매뉴물있뉴 25/09/17 5938 1
1945 사회'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내 잘못 알려졌으니 9천만원 못줘" 손배 거부 17 매뉴물있뉴 25/04/17 4922 2
3484 정치김상민 전 검사, 양평고속도로 국토부 서기관, 건진법사 브로커 구속 8 매뉴물있뉴 25/09/18 2434 0
5276 사회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끝…결국 '14살' 현행 유지로 5 매뉴물있뉴 26/05/01 1040 0
415 국제계엄령 여파 시작…스웨덴 총리 방한 무기한 연기 10 매뉴물있뉴 24/12/04 4963 0
671 정치전·현직 정보사령관, 롯데리아서 계엄 모의했다...경찰, CCTV 확보 12 매뉴물있뉴 24/12/17 4789 0
1695 경제'별풍선' 노리는 국세청.. 유명 女 BJ, "세금 못 내겠다" 불복 8 매뉴물있뉴 25/03/24 4672 0
2464 정치[에너지경제 여론조사]李대통령 “잘할것” 58.2%…경제회복 최우선 41.5% 8 매뉴물있뉴 25/06/09 3125 0
3489 정치김건희특검, '통일교 현안 청탁 정점'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13 매뉴물있뉴 25/09/18 2773 1
3746 정치공수처 ‘친윤 부장 검사들’ 채 상병 수사 방해 의혹 5 매뉴물있뉴 25/10/25 2496 1
1187 정치윤석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봉쇄·단전·단수 직접 지시…이상민에 ‘게엄 조치 문건’ 3 매뉴물있뉴 25/02/03 441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