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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5/29 19:41:52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종합)
https://m.youngan.or.kr/news2/5455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60528122251004

무슨 죄인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계엄선포당시, 계엄선포문은 킹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서명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나중에 계엄이 실패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것들을 부리나케 메꾸려고 한덕수 총리가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하자
한덕수 총리를 도와서 계엄선포문을 만들다가 나중에 폐기한 사건입니다.

저게 그렇게까지 중대한 건인가. 하고 잠시 고민했는데
피고는 경상대 법대를 졸업한뒤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되어 평생 공무원이었다고... 하면 뭐 충분히 본인이 뭘 하는지 알았겠구나 싶기도 하군요.

그나마 공무원 연금이 전액 삭감되는 '내란죄'로 유죄를 받지 않고
허위공문서작성죄 /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으로만 유죄 선고를 받아, 반액만 삭감된다는 점을 위안삼으면 될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쯤 만기출소해서 광명찾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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