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다 민사로 해결해야할 일인데 이걸 자꾸 형사로 하려다보니 기준을 만들기가 어려운겁니다.
그냥 조롱하면 고소해서 합의금 열심히 뜯으면 됩니다. 그게 대통령이든 정부든 정치인이든요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어서 자기가 민사고소를 안해왔기때문에 생긴 문제를 형사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겁니다.
저런 짓거리를 하지 말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공장소에 준하는 규율을 강제하란 말입니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지 말고 이러지 말고.
그 비트코인도 비슷한 얘기가 예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이 법의 규제를 받으면 비트코인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라고.
어디는 공론장이고 어디는 극우 쓰레기장이고 이런 식으로 라벨링하는 것은 도움이 안됩니다. 보편기준을 세워서 보편 대우를 해줘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