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꽤 길게 말을 했군요.
https://www.youtube.com/watch?v=bMBQGUMmzkw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 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거죠.
아마 소위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충격일 거예요.
김민석 총리님께서 전국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낸, 비판적 의견을 낸 ...더 보기
찾아보니 꽤 길게 말을 했군요.
https://www.youtube.com/watch?v=bMBQGUMmzkw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 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거죠.
아마 소위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충격일 거예요.
김민석 총리님께서 전국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낸, 비판적 의견을 낸 대학 총학생회장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거를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뭔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거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약간 뒤섞여 있는 거 같지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이 뭐 열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는데, 뭐 그 투표 결과 영향도 없고’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문제는 있지만 ‘참 한심하다, 어떻게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독립기관 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저런 결과를 만들어 냈을까? 그것도 낮에 2시부터 부족하다고 얘기했다는데 대책도 없이 그걸 방치해가지고, 일부러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아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접근을 못 했던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많은, 주로 청년들, 청년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원리 원칙에 대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저렇게 대책없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 해가지고, 주권 행사를 막았, 못하게 했다. 이거는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그 멘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둔감해졌다 그럴까? 이,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오늘 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그래서 ‘이게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다.’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하죠.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일했어요.
사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감사원 감사도 못 받는 걸로 결정났잖아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 뭐 행정부는 말할 것 없죠. 우리,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예산이나 편성해 주고, 뭐 인력 채용하면 그 예산이나 해 주는 정도지.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 뭐, 뭘 해도 우리는 아무런 감사도 못 하고, 말도 못 하고. 말도 하면 안 돼요. 일체 관여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거 혹시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제가 그러면 최소한 진상은 밝혀 봐야 되겠다. ‘일부러 그랬나? 또는 뭔가 근본적 구조적인 문제가 있나?’ 근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 길이 없으니까. 감사도 안 되지요. 뭐 우리 들여다 보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해요. 물어보면 안 돼.
결국은 고발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수사를 해 보라고 제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빨리 하자 했고.
이게 독립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또는 국회가 뭐 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정부 주요 요인들이 좀 모여서. ‘헌법상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 같다. 헌법 시스템, 헌정 시스템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 한번 만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선관위원장은 사퇴하셨으니까 빼고. 국회, 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재. 이렇게 좀 책임자들이 모여서 한번 오후에 얘기를 해 보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뭐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오면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독립 기관들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걸 가지고 저래’, ‘또 그 부정선거야’라고 할 건 아니다. 그거와 좀 다르다. 좀 더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비 대처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