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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6/09 18:27:57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내란 가담 혐의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내란 가담 혐의
https://www.yna.co.kr/view/AKR20260609125200004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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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는 잘 수긍이 안갑니다... 음...
합참의장정도 되는 고위직이니까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거나? 하면 모르겠으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인가... 음.....

김명수 합참의장, 긴급 회의 “감시·경계 임무 외 부대 이동 합참이 통제”
https://www.sedaily.com/article/13989340

위 기사는 12.4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저 '합참이 통제한다'는 문구 그 잡채가 계엄 상황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거든요?
원래 합참이 통제하던 군령권이 계엄이 선포되면서 계엄사령부로 상당부분 이양되어 갔고
그 군령권을 국방장관이 무단으로 행사하며 계엄을 주도하고 군을 국회에 보내고 하다가
그 계엄상황이 종료되고 이제 다시 평시로 돌아간다.는 선언적 문구임.

근데 그런 합참의장이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겠다는건 그 뭔가 잘 수긍이 안갑니다.
계엄때문에 바지사장이 된 사람이나 마찬가진데?
저거보다는 훨씬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
참 그 모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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