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씨가 해당 교사를 고소한게 과도한 행동인지, 교사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될 범위인지 아닌지는 각자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구요.

다만 언급하자면 주호민씨 아들은 무슨 범죄자거나 위험분자가 아니라 그냥 사회적 케어가 필요한 자폐아일 뿐이라는거죠. 우리 사회가 '특수교육'이라는 시스템으로 그들의 교육도 책임져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교사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이번 사태에서는 부족한 관리체계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우리 사회의 시스템으로 이런 학생을 관리할 방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지 그 아이가 자폐아로서 말썽을 부렸다고 해서 아이와 보호자에게 '그럴거면 홈스쿨링이나 해라', '범죄자 아들 데리고 꺼져라' 같은 멸시, 혐오성 악플을 쏟아낼 게 아니라는겁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충분한 정도로 자원을 투자 해왔던 국가도 아니구요. 이런 식으로 부족한 특수교육 시스템에서 주호민씨 가족 개인에게(반대로는 교사 개인에게?) 돌팔매질을 해봤자 상처만 남을뿐 달라지지 않죠. 문제의 본질인 이번 사태도 분명 특수교육에 대한 관리부실, 시스템문제 등이 영향이 컸구요.

제가 이해한 바는 이렇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정도가 맞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주호민 승
2심에서는 녹음에 증거능력이 있느냐가 이슈가 되어, 결국 해당 녹음은 몰래 녹음한것이므로 위법해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증거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선생님 발언이 아동학대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될수 없었음) -> 교사 승

대법원에서는 추가 변론 없이 서류만 가지고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결국 핵심은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되었습니다. (교사 본인도 '그날은 내 평소 모습이 아니었다. 그날 좀 말을 심하게 한게 맞고, 사과 의사도 있었지만 재판 진행중에 사과하게 되면 유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자문을 받고 사과를 못했다' 라는 투의 얘기를 한 바 있었던 점까지 미뤄볼때,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서 교사 완전 무죄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즉 이 문제는 주호민 입장에서는 이미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다가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도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이기네 지네를 떠나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피해를 설명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들 (발달장애아, 치매노인등)을 위해서 제3자가 대신 녹음한 것이 인정될수 있을것인가?] 라는 문제를 대법원이 결정해야하는 사항이 되어 버린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어쩌고 하는 얘기는 그냥 밈이고요.

소송과 관계없이 이제 본인은 본인이 할 일을 할건데.. 그 할 일이란 다름아닌 자기 아들처럼 그레이한 영역 (특수학교에서는 기능이 좋다고 안 받아주고, 일반학교에서는 적응이 어려운) 속에 있는 발달장애아동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판결과 관계없이 그냥 길을 묵묵히 가겠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주호민씨 측은 학대정황 확인 - 학교측에 후속조치 요구하며 항의 했으나 불발 - 결국 신고조치로 이어진 케이스 입니다.

학대 정황을 확인한 걸 '획득'이라고 하시는 표현도 적절치 않아보이고요. 애초부터 주호민씨 측은 부모로서 대응을 한 것에 해당하는거 아닌지요? 자폐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학교측에 항의가 불발된 입장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등에서 교사 등의 학대정황이 파악됐을 때, 이를 신고하는 사례는 꼭 주호민씨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자주 있는 편인데요.

그리고 그 여아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애초부터 판단능력의 미숙한 자폐아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특수교사로서 학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교사의 책임을 등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바지를 내린 건의 경우는 부모로서는 가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게 최선의 대응이었고요. 혹시 9세 가량의 자폐아가 멋모르고 바지를 훌렁 벗은 사건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는 해당 여아의 부모도 자신 아이 보호 차원에서 학교측에 항의하는 대응을 했던 거고, 학교측이 분리 등의 조치로 받아 들인 뒤 주호민씨 부부가 따로 사과를 하여 비교적 좋게 좋게 끝난 일입니다. 그거를 너는 이해받더니 왜 고소하냐? 라고 하는건 논리적 비약이고 별건의 문제죠. 애초부터 책임의 경중이나 건이 다른데 말이죠. 학교측의 대응도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