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612155737478

///이 사건 공소사실은 ① 두 군검사가 2023년 8월 "대통령 격노설 등 피해자 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망상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박 전 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 ②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박 대령을 6시간 46분 동안 감금했다(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감금)는 것이다. 염 군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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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재판 말미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측에 당부하는 듯한 선고 이유도 남겼다. 재판부는 "수사 의견을 작성하는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후적으로 보아 ▲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지 않거나 ▲ 다른 사법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어긋나더라도 그 문서가 허위라거나 이를 작성한 수사관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전 수사단장을 감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선고했다.///


이게 참, 대중의 시선으로 보면 무고한 박정훈 대령을 군검사 놈들이 상부 압박에 의해 억지로 가두려 한 게 분명해 보이지만...
증거로 판단해야 하는 판사들로서는 유죄로 인정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요.
군검사들이 왜곡된 판단을 했다고 해도, 증거를 조작한 흔적이 명확하게 남지 않는 이상, 그게 고의로 그런 건지 띨띨해서 그런 건지 알 방법이 없죠.
수사기관에서 진짜 조작이 있었다고 해도, 그걸 입증하는 난이도는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장차 조작기소 특검의 앞날이 험난해 보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