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 만들어”…‘변호사 무등록 화천대유 자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55155?sid=102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법률 자문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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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당시 결심에서 “사법경찰관의 송치가 없었는데도 부적법한 방법으로 이송받아 공소가 제기됐다”며 “위법한 절차로 수사, 기소된 것이라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도 최후진술에서 “범죄는 검찰이 만든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알았다”며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 그런 수사가 적법한 수사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와 연봉계약서를 체결해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 자문한 것뿐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권 전 대법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5년 만에 '공소기각' 권순일, 이제야 복장 터진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04809?sid=102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죄를 만들어낸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에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로 인해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상을 조사해서 위법 행위를 밝히고 그런 위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죄도 안 되는 걸 갖다가 5년씩이나 고생시키고 망신주고, 압수수색하면서 그 전날 보도자료 돌려서 기자들 보는 앞에서 하고, (혐의가) 변호사 등록 안 했다는 거잖아요? 변호사 할 생각이 없어서 등록 안 한 것뿐인데 그걸 갖다가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포렌식하고, 가족들 통신조회하고 계좌 조회하고, 5년 동안 이렇게 한 사람의 인권을 그냥 철저하게 유린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저는 법조인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고 주변에 힘없이 이렇게 많이 당한 국민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저는 지금 법조인이니까 더더욱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법조인들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민주당 정치인이 아니라
전직 대법관의 발언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