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사알짝...저 학부모 신원 좀 공개해주세요.
이런거야말로 사적제재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자식을 '아파트 두 채'로 값매김하는 부분에서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가 막상 까다롭기만 하고 영향력은 약해서 일선 교사분들이 회의감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참교육 그 드라마의 방향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제도가 좀 더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네요.

자식한테 절대로 해선 안되는 말

저쯤되면 사법이 받아주지 말아야하는데 말이죠

저렇게 애 키워봐야 저 값 못할텐데. .

교육부와 행안부에서 의지가 없는데 될까요? 안될 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민원이 우선인 세상인 거죠.

이걸 왜 받아주죠?
진짜 거지같은 민원제도 어케 뜯어고쳐야지 기사만 읽어도 열뻗치네요.
이러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겁니다.
그까짓 집 두채가 뭐 어쨌다는건지..
그 할미에 그 아비에 그 아들이겠네요.

아이 인생 차원에서 보면 저 부모야말로 진짜 학대라 생각합니다..

저렇게 키웠으면 왜 학교에 보내시는거죠...?

근데 또 민원이 꼭 우선도 아닙니다
민원 넣어서 다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기관장 입장에서 듣기 싫거나 귀찮은 민원은 과감하게 막아주거든요
예를 들어 저 민원 넣은 할매 때문에 선생 힘들어 한다고 그 손자 전학 보내라고 다른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민원 넣으면 보낼까요?
저 할매 말은 들었던 해당 결정권자가 갑자기 그 민원들은 다 씹는다에 한 표 던집니다

결국 민원을 들어줄지 말지는 그 기관장 의지에요

듣기 싫은 민원 막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사단이 난 후에 변호사비 쥐꼬리만큼 쥐여주며 실무자의 책임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나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줬고요.
직원이 그렇게 된 걸 보고 나니 어차피 올라가지도 못할 거 배째라 식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테라플루님 주신 말씀을 들어 봐도
제가 말씀드린 '결국 민원을 들어줄지 말지는 그 기관장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명제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민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민원처리법에는 그나마 문구가 있어요. 하지만 지침이 공무원을 바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특이민원 발생 상황에서 대처는 틀에박혀 적용 조차 불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풀어야하는 문제입니다. 교육부도 다르지 않고요.

저는 처리 절차를 따지려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요구 민원을 넣어도 지자체 따라 어디는 들어 주고 어디는 거절당하는 것을 봤읍니다
제가 일하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 넣어도 알빠노로 대응하는 부서가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법과 규정대로라고 하기엔 일관성 부재가 설명되지 않읍니다

선생님과 제가 자꾸 평행선인건, 선생님은 특이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승인/반려 되는지 여부가 지자체마다 달라 생긴 의문이실테고,
저는 특이민원의 처리를 왜 강요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거라 좀 종류가 다른것 같습니다.

일반민원도 중앙부처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짬때리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건 있을법한 일이긴 합니다. 나중에 유권해석으로 정리가 많이 되지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담당자가 빌런이어서 서랍에 들어가 안나온다던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단순건의 같은 일반 민원이야 거절 충분히 나오는데 저기에 앙심품거나 그냥 악의적으로 온갖 민원세례와 감사요구 정보공개청구 등등을 한다? 이건 담당자의 거절 수준으로 못막고 기관장도 저렇게 민원이 광범위하게 들어오면 담당자에게 징계를 주는 방향이나 전보 등 무언가 대처가 나오지 마냥 거절도 못하고 민원관련 평가지표도 다 아작납니다. 불친절이나 거절등을 명분삼아 소송까지 이어지는건 덤이고요. 악의를 가지고 민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답이없고 담당자가 죽어나가는 이유인데 일반민원 기관장 의지로 거절되네 마네 하는건 의미가 없긴 하죠..

인생 차원까지 갈 것도 아니고, 저러는 사람들이 보통 애랑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교권국 설치공약이 점점 수면위로...

의지의 문제라기보단 권한의 문제 같습니다. 특이민원을 막는다면 어떠한 판단기준에서 누구에게 그러한 판단에 대한 자율성과 권한을 줄지를 정해야하는데 그런 게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