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2/17 19:14:26
Name   the
Subject   입법조사처 "대통령 대행, 국회 몫 재판관 임명 가능‥이견 못 찾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4427?sid=100

국회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질의에 대한 회답에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학계의 이견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의 경우,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아 임명이 어렵다"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재판관 공석 시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규정이 필요하며, 재판관 공석으로 헌재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구질구질 합니다.
적당히라는 것을 모르나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10 정치우의장 "대통령 권한의 총리·여당 공동행사, 명백한 위헌" 6 매뉴물있뉴 24/12/08 4646 0
1871 사회"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7월부터 과태료 최대 100만원 13 먹이 25/04/10 4645 1
432 정치軍, 계엄군에 “北 상황 심각” ‘가짜뉴스’ 하달 2 dolmusa 24/12/04 4645 0
952 정치윤석열 지지율이 올라?…유시민 "자기들끼리 마약 나눠먹는 것" 6 the hive 25/01/08 4645 2
74 문화/예술"영화의 바다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224편 상영 2 먹이 24/10/03 4644 0
669 정치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생중계 않기로" 2 과학상자 24/12/17 4644 0
1708 정치헌법재판소를 떠받치는 무덤들 메리메리 25/03/25 4643 0
1409 정치野김병주, '윤석열 참수' 모형칼 들고 사진 촬영... "문구 인지 못 했다" 12 조홍 25/02/24 4641 0
1702 의료/건강해외 유입 홍역 환자 잇따라...홍역 유행 국가 주의 6 토비 25/03/25 4641 0
318 경제미국 이자부담 28년 만에 최고치 기록, 정치적 위험 확대 3 맥주만땅 24/11/20 4638 0
1443 정치김건희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육성 공개 10 노바로마 25/02/26 4638 1
448 정치모르는게 많은 정부 주요 요직 기사 3개 5 Overthemind 24/12/05 4638 0
518 정치한동훈 "尹, 군 통수권·외교까지 국정 관여 않을 것" 7 명동의밤 24/12/08 4636 1
394 정치국회로 헬기 진입 중 2 활활태워라 24/12/03 4636 1
710 정치"단톡방 유출? 휴대폰 까보자" 색출 나선 국힘‥기자 제소 3 오호라 24/12/19 4636 0
1238 정치“인도가 초청”…검찰,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외유’ 의혹 무혐의 6 괄하이드 25/02/07 4636 3
1543 정치대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시…특수본 반발로 진통 18 우스미 25/03/08 4635 0
275 정치실명인증 與게시판에 '작성자 한동훈'이 尹부부 비방…경찰 수사 8 danielbard 24/11/13 4635 0
920 정치法이 무너졌다... 대통령·국회·사법부 스스로 권위 떨어뜨려 7 오호라 25/01/06 4634 0
676 정치입법조사처 "대통령 대행, 국회 몫 재판관 임명 가능‥이견 못 찾아" 6 the 24/12/17 4634 0
718 정치'정보사 4인방' 대령 "선관위 장악 시도 시인…국민께 사과" 8 매뉴물있뉴 24/12/20 4634 1
311 정치"휴대전화에 TV 기능 넣어 수신료 징수하자"는 KBS 사장 후보자…야당 "4대면 네 배 내냐? 정신 나간 소리" 8 야얌 24/11/20 4633 0
1163 정치KBS 앵커, 부정선거 힘 싣는 멘트…"즉각 교체" 요구 6 오호라 25/01/29 4633 0
1049 사회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 무안공항서 혼자 봉사한 초등생이 한 말 1 swear 25/01/17 4632 6
1321 정치윤석열도 황급히 말렸다…재판관 말 끊은 ‘버럭’ 변호인 9 구밀복검 25/02/13 463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