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 확인"…전두환 국보위 참고했나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9559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 5. 31.>




그냥 이상한 소리좀 하겠읍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저놈은 뭐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냐 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음모론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이읍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증거는 없고 그냥 그럴듯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증거 없이 그냥 그럴듯하면 그게 다 음모론이지 뭐겠읍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 제 2조, 1항,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공소장에는 '국회를 무력화 시킨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확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거 검찰이 지금 국가보안법 적용을 위해 수사하고 있다고 공개선언한것 아닙니까?

저기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확인되었다는 저 문구도 잘 보시면, 선관위에는 저런 표현 안썼습니다. 이거, 그냥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회를 무력화한뒤에 뭔가를 새로 창설하려고 했단 얘깁니다. 정부를 참칭하려는 목적을 확인했다는 얘기를 돌려 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최중요 3부중 하나인 입법부인데 그걸 하나 더 별도로 창설하려고 했다고 하면..

물론 JTBC의 누군가가 그 점에 집중해서 검찰에 그걸 물어본 모양입니다만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반국가단체라니... 아... 뭐... 아니겠지... 싶긴한데
아니 근데 아무리봐도 저거 지금 진짜 반국가단체 얘기한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