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6/05/15 12:36:52
Name   [익명]
Subject   층간소음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사한 프리랜서입니다. 집에서 대부분의 생활과 작업을 하는 특성상 윗집 층간소음(발망치)으로 새벽 수면과 낮 작업 모두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 윗집 상황
윗집은 지역 장애인자립센터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무연고 지적 장애인(중년 남성)분이 거주 중이며, 요양보호사가 주기적으로 방문 케어 중입니다. 시설에서 자립한 지 4~5년 된 분이라고 합니다.

■ 지금까지 제가 취한 조치
관리사무소를 통한 소음 자제 요청 → 개선 없음
직접 방문하여 요양보호사분께 정중히 대화 요청, 슬리퍼 착용 및 매트 설치 제안 → 미온적 반응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 중재 신청 → 실질적 조치 불가
관리소장 동행 방문, 층간소음 방지 매트 설치 제안 → 요양보호사분이 혼자 판단할 수 없다며 확답을 못 함, "열흘 안에 교육하겠다"고만 함
모든 소음 및 대화 내용 녹음·녹화 보관 중

대화는 매번 정중하게 시도했으나, 오늘 아침 심한 발망치 소리에 다시 방문했을때 장애인분이 고함을 치며 위협적으로 접근하는 행동을 보였고, 제가 내려온 후에도 벽과 바닥을 내리치며 고성을 지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요양보호사분이 외출시켜 일단락됐습니다.

■ 질문

현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강경하고 적법한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청·동주민센터 복지팀, 경찰 신고, 민사 소송 등)
향후 자립센터 과장 면담에서 미온적인 태도가 이어지거나, 장애인분의 행동이 더 과격해지고 소음이 심화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어적·법적 대응은 무엇이 있을까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 중이며, 어떤 방향으로든 실질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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