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4/05 17:45:19
Name   불타는밀밭
Subject   가상의 증여 관계 질문입니다.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와 거액의 사인증여 계약을 맺습니다.

A는 해외여행 도중 실종되고, 증여계약이 실행됩니다.

B는 C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의제되었던 A가 다시 나타납니다. A는 B에게서 자신이 증여한 돈을 돌려 받기 원합니다.

B는 망설이지만 C는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부부간 6억까지 세금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B가 C에게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합니다.
B를 D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다시 B를 E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다시 B를 F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재산 추징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현행법상 가능할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11 법률가상의 증여 관계 질문입니다. 15 불타는밀밭 17/04/05 4005 0
4276 기타. 3 [익명] 18/03/13 4005 0
15185 기타실험실 업적을 모두 다 채우면 뭔가 사은품이라도?? 10 뉴스테드 23/09/03 4005 0
6414 진로제가 일하는게 남의 정당한 자리를 뺏는 것 같아 힘듭니다. 31 [익명] 19/01/29 4004 0
15393 IT/컴퓨터윈도우11 사려는데 정품키+usb 4만원? 10 마자용 23/11/17 4004 0
4083 법률바뀐 부동산 세법 때문에 골치아프네요. 7 [익명] 18/01/31 4003 0
5856 진로직장 관련 고민입니다. 인생 선배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12 [익명] 18/11/08 4003 0
8377 문화/예술(젠더이슈 주의) 광고 문구에서 "오빠가~어쩌구 저쩌구"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질문 19 [익명] 19/11/29 4003 0
15978 IT/컴퓨터커뮤니티 사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20 데자뷰 24/07/03 4003 2
5034 기타혹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분 계실까요? 8 구렝이 18/07/13 4002 0
7456 의료/건강비타민제가 혈전을 유발할 수도 있나요? 8 [익명] 19/07/11 4002 0
7696 기타만약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지을 수 있다면 무어라 지으시겠습니까? 48 [익명] 19/08/20 4002 0
1517 IT/컴퓨터노트북 고민 당신의 선택은? 8 바밥밥바 16/09/15 4001 0
8207 기타허리통증 질문입니다 6 김치찌개 19/11/07 4001 0
15928 기타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내려서 국내선 탑승장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4 하우두유두 24/06/14 4001 0
4147 경제국토부 실거래가 어플 정확한가요? 1 별빛 18/02/11 4000 0
2132 IT/컴퓨터컴퓨터 선택할 때 질문입니다. 27 범준 17/01/19 3999 0
7495 의료/건강오목교, 목동쪽 피부관리 피부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5 [익명] 19/07/19 3999 0
15255 기타[중국 노래]BGM 질문입니다. 1 mathematicgirl 23/09/28 3999 0
3048 IT/컴퓨터웹사이트 제작 서비스 사용해보신 분? 4 April_fool 17/07/14 3998 0
7723 기타사대문 안쪽 맛좋은 해물찜 or 해물탕집 어디 있을까요? 3 TheORem 19/08/23 3998 0
10231 의료/건강단기집중력이 필요한 시험을 보는데 잠을 설쳤습니다. 10 [익명] 20/10/08 3998 0
15584 진로40부터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10 ㅢㅘㅞ 24/01/29 3998 0
15179 여행제주도 중문 할거리 6 Beemo 23/08/30 3997 0
1121 의료/건강왼쪽 가슴이 아프네요. 1 카서스 16/05/26 3996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