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7/02 17:31:57
Name   먹이
Link #1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26393
Subject   음주운전에 대해 궁금합니다
링크 1을 보고 든 생각입니다

합의를 안 하더라도 처벌이 세지 않으니까 그냥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예전부터 궁금했거든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는데도 왜 처벌이 약한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자체보다도 사람을 죽였는데 단지 정말 심신미약이라는 이유 그것밖에 없는 건가요...?

정확히는 국회의원이든 정부 누구든 법을 왜 저렇게 만들어놨는지;;;;;
아니 높으신 분들 어차피 운전기사 쓰실거니까 자기들이 다칠 것도 아닐텐데 왜 저런 부분에 대해 소극적인지 법알못이라서 궁금합니다
(위키나 인터넷 글도 찾아봤는데, 대부분은 음주운전 그 자체 이야기에 집중해 있어서 제 의문을 풀지는 못하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먹이님의 최근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438 기타호칭 질문입니다 23 머랭 22/05/31 6727 0
    16583 진로온라인(?) 명함 서비스 7 먹이 25/03/01 1928 0
    2340 IT/컴퓨터카메라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23 먹이 17/02/17 3926 0
    2996 법률음주운전에 대해 궁금합니다 4 먹이 17/07/02 4445 0
    3225 경제아파트 둘 중 택일좀TT 53 먹이 17/08/19 5177 0
    3315 홍차넷움짤 올릴 때... 2 먹이 17/09/04 5542 0
    3331 IT/컴퓨터에그 추천 부탁드립니다 1 먹이 17/09/07 3814 0
    3682 법률법 조항 부를 때 어떻게...? 15 먹이 17/11/14 6095 0
    5962 IT/컴퓨터앱 개발 비용 질문 입니다 7 먹이 18/11/26 3622 0
    6204 법률탄원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4 먹이 19/01/02 3424 0
    6248 법률이직할 때 사직서 문제 8 먹이 19/01/07 5162 0
    6702 법률보호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24 먹이 19/03/05 12632 0
    7139 법률공수처에 대해 법알못이 여쭤봅니다 6 먹이 19/05/17 3826 0
    7575 기타precinct를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하나요? 8 먹이 19/08/01 4990 0
    8022 법률여권은 신분증이 아닌가요? 23 먹이 19/10/12 16995 0
    8300 IT/컴퓨터무선 이어셋 질문입니다 11 먹이 19/11/19 4496 0
    8585 법률중점관리대상 인력에 대해 7 먹이 20/01/03 10054 0
    8913 법률영미법 잘 아시는 분께 질문 14 먹이 20/03/06 5305 0
    9426 법률전화번호 도용(?)에 대해 7 먹이 20/05/18 5881 2
    10000 교육수학 잘 아시는 분께 질문... 6 먹이 20/08/25 5815 0
    10030 홍차넷배너 광고 클릭할 때 2 먹이 20/08/30 4811 0
    11097 법률계약서 양식 관련 5 먹이 21/02/24 3689 0
    11491 기타일어 질문입니다 5 먹이 21/05/04 5645 0
    11700 IT/컴퓨터도커가 뭐죠? 19 먹이 21/06/10 4263 0
    12004 IT/컴퓨터파일 저장용 클라우드 어디가 좋읍니까? 6 먹이 21/08/05 3896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