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5/17 10:08:02
Name   먹이
Subject   공수처에 대해 법알못이 여쭤봅니다
야근하고 좀 자야 하는데 몸은 천근만근인데 잠이 안 와서 뻘질문 투척합니다
그냥 예전부터 막연히 하던 생각인데요

검찰이나 경찰 삽질할 때 마다 공직자수사처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잖습니까
대충 읽어보긴 했는데,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만

1. 지금도 검 vs 경 견제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법알못이 모를 뿐 되고 있는 건가요?
2. 그러면 혹시 검찰이랑 경찰이랑 공수처까지 한통속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지요? 저는 꽤 높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공수처 설치만 되면 최소한 법에 규정된 만큼은 활동할거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만 생겨나고 기존 하던 일 파이만 나눠먹고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그런 건 아닌지
비전문가인 제 의문이 타당한지 허황된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먹이님의 최근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273 여행남이섬 근방 맛집 추천부탁드립니다. 4 기쁨평안 18/08/16 3806 0
    8313 기타Windows10 질문입니다 3 김치찌개 19/11/21 3806 0
    15636 기타단열해도 곰팡이가 생기나요? 10 활활태워라 24/02/17 3806 0
    2284 연애3개월만에 헤어지는데 생일 선물을 요구한다면??? 8 염깨비 17/02/09 3807 0
    2903 기타레틴에이 스티바에이로 효과보신분이 계신지요 dayday 17/06/15 3807 0
    7450 문화/예술마블, DC 아닌 액션이 좋은 영화 추천해주세요 17 [익명] 19/07/10 3807 0
    7834 체육/스포츠달릴 때 발이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거죠? 6 치유 19/09/09 3807 0
    14738 IT/컴퓨터맥 클리어 타입 적용 관련 5 Dr.PepperZero 23/04/26 3807 0
    1520 기타해외배송 배송기간 질문이요. 9 선비 16/09/16 3808 0
    6630 기타냉동망고 추천 부탁드립니다. 1 [익명] 19/02/22 3808 0
    7139 법률공수처에 대해 법알못이 여쭤봅니다 6 먹이 19/05/17 3808 0
    9126 의료/건강이런 증상도 코로나 의심 증상인가요? 1 [익명] 20/04/04 3808 0
    1693 IT/컴퓨터하드디스크 파티션을 하나로 합치고 싶은데,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Smiling Killy 16/10/27 3809 0
    5932 의료/건강성대쪽 검진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5 파란 회색 18/11/21 3809 0
    6796 의료/건강초코우유와 신장악화 5 [익명] 19/03/19 3809 0
    8029 기타공대 자연대 문과 취업률 차이 현황을 볼 수 있는 곳 2 [익명] 19/10/13 3809 0
    9156 기타티메이커 쓸만한가요? 4 [익명] 20/04/10 3809 0
    9161 기타이탈리아 통일전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책이 있을지요...? [익명] 20/04/11 3809 0
    9719 문화/예술로스팅과 모카포트에 입문하려고 하는데 찾아볼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4 [익명] 20/07/05 3809 0
    15768 문화/예술서울 교보문고 괜찮은 지점 16 마우스노동러 24/04/15 3809 0
    1711 의료/건강이가 시려운데 치과가도 이유를 모르네용; 3 조홍 16/10/31 3810 0
    7614 가정/육아핸드폰 연락처 이름이 덮어씌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5 [익명] 19/08/07 3810 0
    3126 IT/컴퓨터카카오톡 탈퇴 7 공대왜간공대 17/07/28 3810 0
    4507 기타어버이날 선물 뭐가 좋을까요? 8 [익명] 18/04/23 3810 0
    5879 문화/예술며칠 전에 본 소설 소개인데 제목과 출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2 불타는밀밭 18/11/13 3810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