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질문 - 한국공군 전투기 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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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15 14:22:39
Name	[익명]
Subject	질문 - 한국공군 전투기 수 제한
https://m.youngan.or.kr/qna/9770 전투기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 (카더라 의하면 대략 420 ~ 430여대) 일단 이것이 사실인지(제한이 맞는건지), 그리고 사실이라면 무엇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때문에 숫적 제한이 있는 것인지요? 혹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0

퓨질리어수정됨

20/07/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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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 공군의 전투기 적정 보유 대수는 430여 대로 잡고 있습니다.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규정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 정도로 보유하면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을 공군에서 2006년부터 목표로 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 언론보도에서는 공군에서 500대까지 생각하고 있다가 최소치인 430대로 선정했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분석을 하여 적정 보유 대수를 도출했는지는 국방연구원의 연구 자료가 공개되어있지 않고 국감에서 430대라는 수치만 알려진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경제적(국방예산), 군사적(타격목표의 갯수), 외교적(미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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