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8/12 20:17:17
Name   [익명]
Subject   폭행사건 피해자인데, 손빨고 있어야 하나요?
5월 초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고, 법원 직원 피셜로 약식기소되어 7월 말 쯤에 판결이 날 것 같다는 사건이 8월 중순 현재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몇 달 더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 건으로 제가 최근 굉장히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아무리 형사 건이라지만 명백한 피해자인 제가 사건 진행에 완전 깜깜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조사과정에서 검경으로부터 연락 한번 못받았고 법원에서도 인터넷 조회는 전혀 불가하고 유선 문의로도 매번 알지도 못하는 가해자 이름을 알려달라는 둥 실랑이를 해야합니다.

또 앞서 말했듯 약식 건이었다가 공판 일정이 잡힌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제가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긴 했습니다. 가해자가 사건 이후로 아무 연락도 없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던진건데, 의외로 판사님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신 걸까요? 그렇다면 좋지만 단순한 사건에 일정이 너무 늦어지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민사 보상은 형사 판결이 1심이라도 나야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나요? 혹시 마냥 손놓지 않고 가해자 신상 파악이라던지, 민사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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