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보니까 노봉법 뭉게기랑 상관 없어보이던데요;;

노조법 개정 내용 중에 지금 삼성전자 이슈랑 연결되는 게 있던가요.

긴급조정권이라는 카드를 쓸까말까 하는 게 뭉게기 의도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중요하든 것도 있었고요

노봉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이번 긴조권이랑 관련이 없는 거 같은데요.
개정안 내용을 확인해보시는게...

노봉법은 파업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 면제지만
긴급조정은 국가에서 개입해서 파업을 자체를 못 하게 하는거 아닌지요?

아뇨 노봉법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은 남아있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신듯...

기업에서 노조에게 손해배상으로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깨서는 노란봉투와 긴급조정권이 왜 상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혀 별개의 내용이니까 상관이 없죠.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은 노란봉투법에 의해 발생한 것도 아니고, 긴급조정권으로 노란봉투법이 무효화되거나 무시되거나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침해되는 것도 아닌데요.
상관 있다고 하는 쪽이 오히려 노봉법 내용을 잘 모르는거죠.

긴급조정권을 쓰면 쟁의자체가 봉쇄가 되는데 노란봉투법과 상관없다고 보시는건지요?

이번 법원의 판결은 노조법에서 제시하는 정당한 쟁위 행위를 만족하려면 사측의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고, 긴조권과도 노조법 개정안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긴조권은 협상 중 노사의 요구사항이 합치하지 않을 때 타협안을 나라에서 강제하는 것이니 전혀 상관이 없죠. 여기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알탈 저는 지금의 여당이 통과시킨 것이 노란봉투법이니까 상관있다고 봤습니다

만약 국힘이 여당이었으면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초밥은연어 노봉법 통과랑 삼전 노사 갈등 및 법원 판결, 긴조권 발동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억지로 엮으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