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국내야구
축구
보드게임
오락후기
홍차운영방
오락실
홍챠피디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국내야구
축구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홍차운영방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Google로 로그인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11/25 15:28:15
Name
the
Subject
헌재 “윤창호법 위헌…처벌 과도해”
수정
삭제
https://m.youngan.or.kr/news/26684
http://naver.me/GyXq8Gt2
현재의 법이 기준이 불명확하고 처벌이 과도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
님의 최근 게시물
24-09-19
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24-09-10
과학올림피아드 강국은 옛말…10년 전 우승국에서 20위로 추락
[6]
24-09-03
'바른 청년' 김도영 "선수는 논란 없어야, 식당에서도 주위 살피고 말 조심한다"
[11]
24-09-02
변호사, 판결문 위조...소송도 안 하고 "승소했다"
[4]
24-08-30
검찰, 문재인 딸 자택 압수수색…조국 대표도 내일 조사
[7]
24-08-28
글로컬대 10곳 추가 선정…경북대·한동대 등 본지정
[1]
24-08-27
산업장관 "전기요금 인상한다…폭염 지나면 정상화 노력"
[8]
24-08-26
서울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밑그림…한강변 재편
[5]
24-08-23
민주 "권익위, 명절선물 탈법 가르쳐...김 여사 무혐의 정당화"
[5]
24-08-23
양재IC~기흥IC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 본궤도…예타 통과
[8]
J_Square
21/11/25 15:31
수정
삭제
주소복사
그렇다고 바로 위헌을 때리나요?? 허허..
Jack Bogle
21/11/25 15:33
수정
삭제
주소복사
저정도는 가중처벌 관련 기간만 보완입법하면 될 듯합니다.
3
어제내린비
21/11/25 15:34
수정
삭제
주소복사
판결이 이해가 가네요.
너무 뭉뚱그려서 법을 만든 것 같아요.
대폭 수정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네요.
3
고기먹고싶다
21/11/25 16:46
수정
삭제
주소복사
헌재:의원님들 법 다시 만들어 오세요
먹이
21/11/25 17:04
수정
삭제
주소복사
오늘 저녁도 음주하셔야 하는 나으리들이 과연 법을 만들지...
Picard
21/11/25 17:33
수정
삭제
주소복사
헌법불합치도 아니고 위헌이요? 헌법불합치면 법 고치라는 시한이라도 있으니 개정하는 시늉이라도 할텐데, 위헌이면 바로 땡이니 그냥 흐지부지 되겠네요
2
애플트리
21/11/25 17:56
수정
삭제
주소복사
민주당은 얼마나 헌법이 얄밉고 불편할까요?
기린
21/11/25 18:40
수정
삭제
주소복사
음주운전 면허 30년 박탈부터 좀...
목록
수정
삭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695
사회
차에 개 매달고 '질질' 견주의 항변
4
대법관
21/11/26
3584
0
26694
의료/건강
남아공서 코로나 슈퍼변이 등장
8
거소
21/11/26
4718
0
26693
사회
윤석열후보의 청년원가주택 공약
11
아시타카
21/11/26
3872
1
26692
사회
DJ 마지막 외식집…화재로 사라진 을지로 터줏대감 '양미옥'
3
자공진
21/11/26
4275
2
26691
기타
코카인 4000만인분 오배송
15
고기찐빵
21/11/25
4714
1
26690
IT/컴퓨터
누군가 내 사생활 엿본다?..마루 벽 '월패드' 해킹됐나
7
Regenbogen
21/11/25
3506
0
26689
기타
"벌때 바짝 벌어야"…41세 소득정점 찍고 60세부터 적자
34
moqq
21/11/25
5323
0
26688
사회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은 합헌"
5
다키스트서클
21/11/25
4569
0
26687
사회
왜 우리는 1.5㎏ 닭만 먹을까
8
맥주만땅
21/11/25
4910
3
26686
정치
‘다주택자’ 서울시 고위공무원 될 수 없다.
23
moqq
21/11/25
3827
0
26685
정치
김용민 "민주당 의원들 SNS 체크"
13
moqq
21/11/25
3922
3
26684
사회
헌재 “윤창호법 위헌…처벌 과도해”
8
the
21/11/25
4363
0
26683
정치
‘무조건 여당 찍어!’…군대에서의 부정 선거를 폭로하다
2
리모기
21/11/25
3073
3
26682
댓글잠금
사회
"미성년 리얼돌=성행위 도구"..대법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
18
당근매니아
21/11/25
5309
0
26681
정치
이재명의 ‘일가 데이트 폭력 변호’ 사과...모녀 37번 찌른 살인사건이었다
16
사십대독신귀족
21/11/25
4014
1
26680
사회
국방위 법안소위, ‘BTS 병역특례 허용’ 법안 보류
7
Groot
21/11/25
3614
2
26679
기타
흑산홍어 썰기 자격증 도입…K-발효식품 만든다
3
다군
21/11/25
4038
0
26678
사회
지장리 마을 '의문의 집단 감염', 알고보니 눈 찌르며 안수기도..
6
맥주만땅
21/11/25
4122
0
26677
사회
백마고지 참호서 사격자세 그대로.애처로운 이등병의 유해
4
조지 포먼
21/11/25
4141
3
26676
경제
한은, 기준금리 인상
17
기아트윈스
21/11/25
4223
0
26675
의료/건강
"29곳 전화해도 발열 환자 갈 응급실 없었다"..'골든타임' 위기
15
먹이
21/11/25
4284
1
26674
정치
‘전두환씨’ 호칭에 불편함 토로한 전여옥 “김정은은 위원장이라고 하면서…”
17
과학상자
21/11/25
5218
4
26673
의료/건강
의대 교수 "日 확진자수 급감, K방역 치명적 오류 보여준다"
23
맥주만땅
21/11/25
4921
1
26672
정치
이재명, 큰절 사죄...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
20
맥주만땅
21/11/25
3216
0
26671
정치
망언 쏟아낸 5공 인사들.."광주가 용서해야" "북한군 개입"
10
Regenbogen
21/11/25
4073
5
목록
이전
1
469
470
471
472
473
474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글쓴이
제목
내용
회원번호
댓글
검색
+1 TP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