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일본 체불임금, 우리나라의 100분의 1인 까닭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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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임금체불 처벌 수위는 주로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기본 처벌 규정
일본 노동기준법 제24조(임금 지불) 위반에 대한 벌칙은 노동기준법 제1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이것이 임금 체불에 대한 기본적인 형사 처벌 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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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실무에 의하여 일정 금액 이하는 대부분 기소유예가 됩니다만..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일본의 처벌수위는 한국보다 많이 낮습니다.

단순 일뽕 기사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많다고 봅니다.

Date	25/07/01 10:54:35
Name	dolmusa
Subject	일본 체불임금, 우리나라의 100분의 1인 까닭
https://m.youngan.or.kr/news2/2707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50 --- powered by Google Gemini --- 일본의 임금체불 처벌 수위는 주로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기본 처벌 규정 일본 노동기준법 제24조(임금 지불) 위반에 대한 벌칙은 노동기준법 제1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이것이 임금 체불에 대한 기본적인 형사 처벌 수위입니다. --- 한국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실무에 의하여 일정 금액 이하는 대부분 기소유예가 됩니다만..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일본의 처벌수위는 한국보다 많이 낮습니다. 단순 일뽕 기사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많다고 봅니다.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dolmusa님의 최근 게시물 26-06-12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별도 적용 무산…내년 논의로 미뤄져 [8] 26-06-11 쿠팡 개인정보 3300만건 유출…개인정보위, 6247억 과징금 [14] 26-06-08 네이버-엔비디아, GW급 AI 팩토리 구축 맞손 [6] 26-06-07 한동훈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감사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13] 26-06-06 개표소 봉쇄 시위대 수천명대로 확대…국힘 김민수 “내일일은 청와대로” [11] 26-06-04 당선소감 냈던 후보 누르고 충주시장 당선인 124표차 막판 신승…충북 역대 최연소 [4] 26-06-04 잠실 7동 투표소 앞 밤샘 대치...투표함 반출 차질 [4] 26-05-28 노동장관 “대기업 초과이윤 재분배 논의해야…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모색” [23] 26-05-28 ‘5·18 탱크 데이’, 그 한없이 가볍고 무서운 폭력 [4] 26-05-27 ‘카톡개편 주도’ 홍민택 퇴사…이용자 민심·핵심임원 모두 잃었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