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7/06 16:50:02
Name   오호라
Subject   윤석열·김용현의 불능 미수 계엄, 검사 60명이 먼지 털 일인가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5/06/12/LCOJALVUPVHXTNYVCS25R7M2VA/

고 장기표씨 부인 조무하씨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비상계엄에 친구들은 잠을 설쳤다는데,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고 했다. “40~50년 전에나 가능했던 계엄이 이 시대에 통하겠나, 너무 쉽게 계엄한 만큼 쉽게 해제됐고,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였다. 내란이니 사형이니 하며 나라 결딴낼 기세로 공격하고 갈등을 증폭시킨 게 더 문제였다”고 했다. 한마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필자 생각과 일치한다. 12·3 계엄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미수에 그칠 수밖에 없는 불능 범죄였다. 수사와 헌재를 거치며 큰 골격이 드러났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 어처구니없는 계엄 시도에 ‘내란’이라는 거창한 포장지가 씌워졌다.] 검사 60명이 최장 170일간 수사하는 특검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자, 대통령은 1호 법률로 공포했다.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윤 전 대통령의 변명은 구차하고 비겁하지만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두 사람 머릿속에서 지은 ‘종이의 집’은 실행에 들어가자마자 뻐끄러졌다. 거기에 뭐 그다지 복잡한 속사정이 숨어 있겠나. 군 통수권자의 황당한 명령을 받고 이럴까 저럴까 엉거주춤했던 군 지휘부를 내란 종사자로 처벌하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인가. 그들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위치한 죄밖에 없는 피해자일 뿐이다.

민주당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누고 있는 듯하다.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를 향해 “CCTV 보니 진술 내용과 다르더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속내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뤄서 윤석열 탄핵 전망을 흐리게 만든 괘씸죄를 묻고 있다.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회 대신 당사로 달려간 과정도 분, 초 단위로 해부할 것이다. 내란 동조 세력 낙인찍기가 핵심 주제다. 전 정권 치부를 특검 수사로 탈탈 털어 쟁여 놓는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곶감처럼 빼먹자는 계산이다.

-------------------------

너무 솔직하게 글을 쓰신 것 같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06 과학/기술꿀벌의 소중함 알도록…'생물다양성' 배우는 초등학교 교실 1 메리메리 25/05/20 3957 3
1933 경제비용 추산 62조… 알래스카 LNG 개발 한·미 첫 화상회의 5 명동의밤 25/04/16 3957 0
1939 정치"민주당 헌법출장소" "꼭두각시"...헌재 때린 국민의힘 9 the hive 25/04/17 3955 0
2242 IT/컴퓨터'MZ 인기' 구형 아이폰…해외 직구 99% '짝퉁' 7 먹이 25/05/15 3955 1
527 정치갤럽 내란수괴 지지율 11% 8 삼유인생 24/12/09 3954 0
2696 경제총통각하, 산업부 장관 후보에 두에빌 사장 지명 9 기아트윈스 25/06/29 3952 1
1687 경제美 “남는 달걀 있으면 좀 팔아봐”…대목 앞둔 유럽 “우리도 부족해” 4 메리메리 25/03/23 3952 0
811 경제꾸역꾸역 해외 부동산 펀드 만기 연장했는데… 선순위가 손 떼면 답 없네 맥주만땅 24/12/27 3950 0
2763 정치윤석열·김용현의 불능 미수 계엄, 검사 60명이 먼지 털 일인가 38 오호라 25/07/06 3950 0
2024 과학/기술경기농기원, 다육식물 '트윙클루이'·'레드루이' 개발 1 메리메리 25/04/25 3950 0
1835 의료/건강“‘이 고기’ 기름, 채소보다 몸에 좋다”…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8위로 선정, 뭘까? 7 메리메리 25/04/07 3949 0
1487 IT/컴퓨터MS 이메일·구독 서비스 일부 먹통…30분 만에 복구 다군 25/03/02 3949 0
1568 국제"잘 못 먹어서 홍역"…미 보건장관 '돌팔이 행보' 지속 6 삼유인생 25/03/11 3948 0
1870 정치'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대법서 무죄 확정 3 레이미드 25/04/10 3948 0
2533 국제불타는 이란·이스라엘…미-이란 핵협상 중단 7 야얌 25/06/15 3947 0
2473 정치한동훈 “헌법 84조로 李 재판중단?… 헌법 68조 어찌 설명하나” 21 과학상자 25/06/09 3946 1
1285 경제'스드메·조리원·영유' 비싼 이유 있었네…각종 수법으로 탈세 14 swear 25/02/11 3945 0
599 정치尹 대통령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추진…1인당 10만원 위자료 3 다군 24/12/11 3945 0
2042 정치30년 침묵 깬 노태우 비자금 의혹, 검찰 추적 시작 메리메리 25/04/27 3945 0
1367 경제12년 만에 톱스타 광고까지... 백화점 뷰티·식품관 넘보는 쿠팡 8 Leeka 25/02/18 3944 0
1624 경제이재용, '독한 삼성인' 화두 던졌다…위기 정면돌파 천명 2 swear 25/03/17 3944 0
1242 문화/예술[베스트셀러] 한강 '소년이 온다' 14주 연속 1위 3 메리메리 25/02/07 3944 0
546 정치김병주 "여야 요인 체포, 707아닌 HID…그 유명한 북파 공작원, 최정예 20명" 6 Overthemind 24/12/09 3943 0
1909 정치홍준표 경선 합류‥후보들 '영남' 돌며 4강전 7 야얌 25/04/15 3943 0
1669 국제‘미친 계란값’…미국 “한국산 달걀 더 수입할 것” 8 메리메리 25/03/21 394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