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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5/09/16 14:41:06
Name
맥주만땅
Subject
"헌재 불지르자" 협박글 30대 무죄 왜?…“해악 고의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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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oungan.or.kr/news2/346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270
아래 핵관련 뉴스를 보니 불지르는 것 까지는 용인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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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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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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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그라운드...아니 헌재
1
문샤넬남편
25/09/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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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한 판사 집에 불지르자까지는 된다는거 아입니까?
2
The xian
25/09/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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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사 보고 '자기 법원과 사무실에 불지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저렇게 판결한 건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2
철의꽃무리
25/09/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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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불지르자고 했으면 실형 나왔겠죠
2
먹이
25/09/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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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지르자 -> 해악 고의 단정 어려워 -> 그럴 수도 있지 -> 무죄
대법원 불지르자 -> 단정적으로 해악 고의 -> 넌 안되겠다 -> 화형
11
야얌
25/09/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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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불지르자가 고의가 아니면 대체 뭐가 고의가 되는거지..
1
과학상자
25/09/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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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를 적용하면 무죄가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커뮤니티에 헌재 불지르자고 선동글 쓰는 건 헌재 관계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만한 행동이 아니니 헌재에 대한 협박이 될 순 없죠. 이 사건 직후에 공중협박죄가 입법됐으니 차후에는 달라질 수도...
1
고기먹고싶다
25/09/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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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같았으면 이 판결에 동의 했을거 같은데 서부지법폭동사태도 그렇고 요즘 돌아가는걸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앞으로 감당이 되려나?하는 생각만 드네요
2
다음
25/09/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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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신뢰도가 바닥이네요.
스스로 초래한 결과지만 누가 이제 판결을 존중할지...
검찰처럼 사법부도 한번 해제되야하나 싶습니다.
매뉴물있뉴
25/09/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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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그 뭐랄까
윤가놈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뒤 소요사태를 겪은 장소: 서부지법
저놈의 게시물에 의해 협박을 당한 장소: 헌법재판소
하는식으로 미스매치가 벌어진것도 중요한 무죄사유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바이오센서
25/09/1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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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통진당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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