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1/18 00:18:15
Name   카르스
Subject   "불편한 의제" 차별금지법 꺼낸 혁신당···22대 첫 발의 시동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꺼냈습니다. 정치권에서 언급될 때마다 격한 찬반 논란이 일었던 차별금지법을 재점화하며, 법안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네 번째 당 혁신 방안인 ‘뉴 파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동반자법 △보편적 차별금지법 △안전한 임신 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 6가지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이중 ‘보편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연령·성적지향·인종·종교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당은 “차별금지법은 특정 집단의 특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차별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략)

출처: https://v.daum.net/v/20251115063223404
=======================================================================
차별금지법도 차별금지법인데 다른 어젠다도 필요한 것들이네요.
얼마나 진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을 최소한 성의있게 밀어붙인다면
독자적 진보정당이 원내에 없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상대적 진보성을 인정하겠습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971 의료/건강숏폼 영상이 뇌 썩게 만든다 12 노바로마 25/11/24 2248 0
3970 과학/기술테슬라, 한국 ‘FSD’ 정식 배포...GM ‘슈퍼크루즈’ 희소성 사라지나 8 과학상자 25/11/24 2173 1
3969 국제일 방위상, 대만 인근 섬 시찰…미사일 배치 추진 17 Omnic 25/11/24 2262 0
3968 사회위약 예정 계약부터 폭행까지?...강남 유명치과 특별감독 9 swear 25/11/24 2321 0
3967 사회“진화론 진위 밝혀진 것 없다”는 종교 교과서가 교육청 인정도서? 85 SCV 25/11/24 3833 5
3966 사회홍준표 반대한 '점심 휴무'…대구 공무원 "이젠 밥 먹으러 갑니다" 14 메리메리 25/11/23 2867 0
3965 사회전광판에 ‘시각오염세’를 물리고 싶다 14 Cascade 25/11/23 2838 1
3964 문화/예술“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마음에 남은 광화문글판 35년 4 달씨 25/11/23 2574 12
3963 사회'빨간 속옷 입어라'‥'이불 씌워 때리고‥한 공무원의 '계엄놀이' 12 swear 25/11/22 2984 0
3962 국제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에 사전통지… 기관경고 유력 2 맥주만땅 25/11/22 2346 0
3961 국제트럼프 "민주당 의원, 사형 처할 수도"...민주 "명백한 위협" 9 닭장군 25/11/21 2579 0
3960 정치'채상병 수사외압' 정점 윤석열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범죄"(종합) 3 매뉴물있뉴 25/11/21 2146 1
3959 정치공수처 수사 방해 의혹 '직권남용·직무유기' 어디까지 인정될까 4 과학상자 25/11/21 2012 0
3958 방송/연예‘102만 구독자’ 유튜버 원지, 지하 6평 사무실 ‘열악한 처우’ 논란에 사과 10 danielbard 25/11/21 2888 0
3957 경제SKT, 인당 30만원 배상 분쟁조정안 거부 3 OshiN 25/11/21 2183 0
3956 국제트럼프의 사업가식 종전 해법…"돈바스 러시아 주고 임대료 받아라…국민투표 불필요" 11 오호라 25/11/21 2345 0
3955 사회서울시교육청, 전 학년에 입학준비금 사용 유의 안내 8 메리메리 25/11/21 2109 0
3954 경제트럼프, 브라질 농산물 관세 철폐…3개월만에 관세율 0%로 5 맥주만땅 25/11/21 2040 0
3953 정치"지귀연 술값 300만 원 넘어"…공수처, 업주 진술 확보 32 과학상자 25/11/21 2970 1
3952 IT/컴퓨터"삼성은 필요 없다": 런던 휴대폰 도둑들, 까다로워지다 7 맥주만땅 25/11/21 2476 1
3951 정치'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 15 SCV 25/11/20 2324 1
3950 문화/예술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윤곽 8 OshiN 25/11/20 2209 0
3949 IT/컴퓨터포르쉐 AG, 두 번째 순수 전기 SUV ‘카이엔 일렉트릭’ 공개... “1156마력, 제로백 2.5초의 슈퍼 스포츠카급 성능” 9 맥주만땅 25/11/20 2032 0
3948 사회포스코 15일만에 또 사고…장인화 회장 ‘안전혁신’ 약속 공수표 3 swear 25/11/20 2078 0
3947 정치'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서 총 벌금 2400만원…의원직은 유지 19 매뉴물있뉴 25/11/20 2349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