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6/04/20 11:39:44
Name   카르스
Subject   22년 만에 ‘지구당’ 부활…지역정치 활성화냐, 돈선거 회귀냐


정당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이 지역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이 22년 만에 사실상 부활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자금력을 갖춘 거대 양당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가 하면, 원외 정치인들의 조직 활동을 제도권 안에 포함해 취약 지역의 정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도 동시에 나온다.

지난 18일 새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정당법 개정안에는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무소 운영을 위한 후원금 모금은 현행대로 제한해, 시도당에서 비용을 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당법은 정당이 지역구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사무소 운영은 금지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 후원회 사무실을 열어 당원협의회 사무실처럼 운영했다. 그러나 원외 인사들은 불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원외 위원장들은 포럼이나 개인 사무실 등을 활용해 사실상 당원협의회 사무실로 편법 활용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중략)

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4936.html
======================================================================================
폐지 뒤에도 말이 많았는데 결국 지구당 체제로 되돌아가는군요.  

다양성을 갖춘 역량 있는 소수정당들이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9173 1
5617 사회"교실에서 월드컵 틀어준 교사들 색출하라"…학생들 반발, 성명문까지 12 + 맥주만땅 26/06/16 726 2
5616 방송/연예정부, 리센느 포함 10개 중소아이돌 지원 결정 13 + danielbard 26/06/16 618 0
5615 정치이준석, 탈모약 건보 적용 추진에 "건보는 선심성 하사품 아냐" 16 + cummings 26/06/16 506 3
5614 사회“회계사에 관심있는 아들, 어떡하죠”...AI시대 ‘살아남을 전공’ 찾기 혈안 16 + swear 26/06/16 667 0
5613 스포츠"미셸 오바마는 男"...백악관 UFC 선수가 '황당 발언' 10 + 맥주만땅 26/06/16 726 0
5612 정치전직 대법관의 조작기소론 2 + 과학상자 26/06/16 562 0
5611 사회선관위, 몰카 찍어도 감봉 2개월로 끝… 성매매 가담해도 견책뿐 15 + cummings 26/06/15 928 3
5610 정치국힘, 긴급 최고위서 "서울 등 전면 재선거 소청" 의결 8 Cascade 26/06/15 578 0
5609 국제 "美, 호르무즈 통항 수수료 징수권 인정"<이란 매체> 13 다군 26/06/15 890 0
5608 국제영국, 16세 미만 SNS 금지…"부모 83% 찬성" 13 + 다군 26/06/15 669 0
5607 정치이재명 정부 내 보수·통합 인사들이 본 1년 “선거 결과 쓴 약이 되길…더욱 더 통합, 포용으로” 3 카르스 26/06/15 501 3
5606 사회폐리조트 공포 체험하던 대학생들, 옥상서 시신 발견 5 swear 26/06/15 1000 0
5605 경제'중앙그룹 지주사' 홀딩스와 콘텐트리·메가박스중앙 등 기업회생 신청 13 The xian 26/06/15 1039 1
5604 사회스타벅스 전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27년 만에 처음 15 Darwin4078 26/06/15 977 2
5603 국제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이란 전쟁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14 T.Robin 26/06/15 940 0
5602 의료/건강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시동…정부, 국민 의견 묻는다 27 테라플루 26/06/14 1108 0
5601 사회뷔 보러 부산 왔는데 "롯데 김태형 감독 유니폼 주세요"…아미들 사이서 뜻밖에 뜬 굿즈 2 맥주만땅 26/06/14 699 1
5600 정치안민석 “‘참교육’ 교권보호국, 경기교육청에도”…공개 토론 제안 2 danielbard 26/06/14 647 0
5599 사회2만원짜리 변호사 시키는대로”…서초동 덮친 ‘AI 가스라이팅’ [AI가 바꾼 법정] 4 과학상자 26/06/14 1042 0
5598 사회올림픽공원에 윤석열이 나타나 독을 풀었다[박세열 칼럼] 3 메리메리 26/06/13 1027 2
5597 경제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주' 한주도 못받았다…전량 삭감돼 16 다군 26/06/13 1500 0
5596 국제美정부, '미토스' 해외접속 금지…앤트로픽, 서비스 전면중단 16 다군 26/06/13 1274 0
5595 기타면세점 보였다고 끝 아니다…유럽 공항 출국심사 주의 1 다군 26/06/13 725 0
5594 정치‘투표지 부족’ 보고 왜 늦었나…“전 직원 일련번호 넘버링, 배송 매달려” 7 매뉴물있뉴 26/06/13 71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