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지귀연 판사 안바뀐다…與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https://v.daum.net/v/20251216155701333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는 법사위에서 제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덜어낸 형태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논란의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내란 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판부의 구성은 법원 외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내부에서 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 하네요.

사실 실효가 별로 없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지만 여전히 위헌의 논란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니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요.

지귀연 판사가 믿음이 안가서 윤석열이 석방될까봐 걱정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다른 재판부에서 내년 1월 16일에 윤석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부는 내란특검이 윤석열을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이고
내란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내에 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떄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윤석열의 구속이 연장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4787.html

Date	25/12/16 17:22:37수정됨
Name	과학상자
Subject	지귀연 판사 안바뀐다…與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https://m.youngan.or.kr/news2/4129 https://v.daum.net/v/20251216155701333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는 법사위에서 제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덜어낸 형태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논란의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내란 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판부의 구성은 법원 외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내부에서 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 하네요. 사실 실효가 별로 없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지만 여전히 위헌의 논란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니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요. 지귀연 판사가 믿음이 안가서 윤석열이 석방될까봐 걱정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다른 재판부에서 내년 1월 16일에 윤석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부는 내란특검이 윤석열을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이고 내란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내에 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떄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윤석열의 구속이 연장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4787.html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26-06-16 전직 대법관의 조작기소론 [2] 26-06-14 2만원짜리 변호사 시키는대로”…서초동 덮친 ‘AI 가스라이팅’ [AI가 바꾼 법정] [4] 26-06-12 채해병 특검 완패... "격노는 박정훈 망상" 군검사들 무죄 [14] 26-05-16 법원 "(이진숙)2인 체제 방통위 KBS 감사 임명은 적법" [5] 26-05-08 ‘채 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법원 “재판 경력서 이런 사람 본 적 없다” [12] 26-04-28 김건희 2심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혔다 [9] 26-04-27 이 대통령 “‘대장동 의혹’ 보도는 조작…신문상 반납하고 사과해야” [32] 26-04-23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5년→4년 항소심 이례적 큰 감형…중대재해법 무력화 논란 [23] 26-04-17 풀려난 전한길 "영장 기각은 국민 심판.. 하루 수익 500만 원? 내가 사기를 쳤냐, 돈 버는 것은 미덕" [13] 26-04-06 김여정, 李대통령 무인기 유감 표명에 "우리 국가수반이 솔직·대범하다 평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