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6/03/07 18:11:48
Name   오호라
Subject   [선데이 칼럼] 왜 부패는 사라지지 않는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9809

첫째, 돈에 대한 욕망에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패는 욕망을 채워 주는 손쉬운 수입원이며, 영혼을 파는 대가로 세상을 품에 안겨준다. 성공한 부패의 맛은 어느 것보다도 달콤하고 수익성이 높아 유혹적이다. 이런 점에서 부정부패는 합리적 선택이다. 따라서 가난한 나라가 더 부패하고 부자 나라가 청렴한 것은 아니다.

둘째로, 부패는 행정 기구를 작동시킬 수 있는 적절한 윤활유로 작용하는데, 지난날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 뒷장에 꽂아주던 ‘급행료’가 그것이다. 부패는 행정을 편의롭게 하며 통치기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적정 수준의 부패’에 매력을 느낀다.

부패를 관리하는 책임자들은 ‘허용된 부패 수준’을 그려 놓고 있다. “부패가 없었더라면 18세기의 영국의 의원내각제와 19세기의 미국의 이민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Nye) 서민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면책하는데 이를테면 생계형 부패가 그것이다. 그들은 증류수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고 말한다.

셋째로, 부패는 음지 식물이자 염기성(厭氣性) 세균과 같은 공생(共生)의 음모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견주어 노출 위험이 적다. 그들에게 행복을 나눌 때는 공생이며, 불행을 겪을 때는 공멸의 위기의식에 빠진다. 어느 쪽이 배신(밀고)하지 않는 한 부패는 드러나지 않는다. 넷째로 부패의 지나친 감시는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트릴 수 있다. 부패는 강공의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부서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의 주모자가 말단일 경우에 상사는 그를 가혹하게 처벌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처벌을 통하여 책임자는 자기의 조직이 잘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촘촘하고 강력할수록 지능범의 무대만 넓혀준다는 것이 몽테스키외와 노자(老子)의 공론이다.

다섯째로, 부패를 감소시키려는 방법은 또한 그 나름의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부패 방지 비용이 부패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클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가 청렴해지는 것은 아니다. 청렴/부패의 함수는 시대 정신과 도덕적 결의의 결과일 뿐이다. 정부의 부패는 언제나 원칙의 부패에서 시작한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에피큐로스(Epicurus)의 시구처럼 “썩은 것은 결코 술[돈]이 아니라 그것을 담은 그릇[사람]이다.” 결국 부패는 사람의 문제이지 제도로써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도와 법이 번다할수록 사람들은 위법에 더 길들여진다. 지금 한국의 현실이 그렇다.

--------------------

한마디로 어느 정도의 부패는 이해해주자는 이야기?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016 의료/건강"실수로 누락"…프로포폴 의사 처분 까먹은 보건당국 1 먹이 26/04/01 1116 2
4781 정치이 대통령 “검찰 증거조작, 살인보다 더 나빠”…‘이재명에 돈 준 사실 없다’는 취지 녹취 인용 1 과학상자 26/03/04 1116 0
4751 국제 "미국, 주이스라엘 대사관 일부 직원 철수 승인 다군 26/02/27 1115 0
4941 국제中 "日자위대 현역, 中대사관 침입 '충격'…강력 항의" 9 danielbard 26/03/24 1114 0
4723 경제신한카드, 3월 애플페이 출격 5 the 26/02/26 1114 0
5344 정치李대통령, 대구서 모내기 체험…이앙기 몰고 "생각보다 잘하죠" 7 맥주만땅 26/05/15 1114 0
5007 사회4명에 새 삶 주고 떠난 김창민 감독, 사인은 '폭행 사망' 9 swear 26/04/01 1113 0
4716 사회"챗GPT가 시켰다" GPU 절도범 황당 변명 4 매뉴물있뉴 26/02/25 1112 0
5078 정치예결위, '중국인 40만원 지원' 공방…"추경안에 없다 vs 전액 삭감해야" 5 당근매니아 26/04/09 1112 0
5502 경제미국 석유업계 "원유 재고 바닥...몇 주 내 유가 급등 경고" 14 오호라 26/06/05 1111 0
5236 스포츠인류 최초로 2시간 이내 마라톤 완주, 케냐 사바스티안 사웨 3 The xian 26/04/26 1110 0
4729 사회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종합) 1 매뉴물있뉴 26/02/26 1110 0
4864 정치장동혁, 오세훈 공천 미신청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5 The xian 26/03/14 1108 0
4884 정치오세훈 “최전방 사령관 마음으로 서울시장 후보 등록” 8 dolmusa 26/03/17 1108 0
4976 국제美의 굴욕… '하늘의 눈' E-3 조기경보기 첫 파괴 5 맥주만땅 26/03/30 1108 1
5588 스포츠키움 이용규 코치 만취 운전, 승용차·순찰차 '쾅쾅' 10 The xian 26/06/12 1107 1
5316 정치[기획] 대구시장 예비후보들 일제히 ‘AGT’ 백지화 공약… ‘모노레일’ 추진 전망 7 월급루팡실전편 26/05/11 1105 0
5603 국제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이란 전쟁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14 T.Robin 26/06/15 1103 0
5114 사회늑구, 탈출 6일 만에 찾았다...야산서 대치 상황 3 활활태워라 26/04/14 1102 0
5304 정치“윤석열 내란죄 안돼” 정형근, 한동훈엔 “민주당 파견 분대장” 표현 4 오호라 26/05/08 1101 0
5348 IT/컴퓨터‘식물이 게임 캐릭터 키운다’ 연구 이창희 교수팀, CHI 최우수논문상 3 메리메리 26/05/16 1101 0
5214 의료/건강 "건강해진줄 알았는데"…한국인 심혈관건강 17년간 '제자리 5 다군 26/04/23 1100 0
4733 게임밸브,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美 당국 피소 3 danielbard 26/02/26 1099 0
4802 정치[선데이 칼럼] 왜 부패는 사라지지 않는가 4 오호라 26/03/07 1099 0
5409 과학/기술물 부족에 허덕이던 난민 소년, 공기에서 물 뽑는 마술사로[월드콘] 1 메리메리 26/05/24 109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