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비슷한 댓글 썼었지만, 이 세상 온갖 소득에 세금을 다 매기는데 (피땀흘려 일한 월급에 대해서도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떼가는지?) 상장주식 거래로 얻은 소득, 코인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단 한푼도 세금을 못 걷는다는게 사실 엄청 기형적인 구조이고 말이 안 되긴 합니다. 거래세 없애거나 줄이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종합적인 제도화를 하는게 당연히 옳은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자본 유치해야돼서 세금 없애줘야한다는건 사실 개도국 시절 논리이죠. 미장 22%나 세금 내라고 해도 시장에 매력이 있으니 다들 하기도 하고. 미국 외 선진국들 주식시장들도 대체로 과세하고 있지만 다 잘 돌아가고 있고...
말씀 취지는 잃거나 벌거나 거래세가 똑같이 나가지 않냐? 손실 본 사람조차 거래세를 내는것보다 투자 이익 양도세를 신설하여 이득 본 사람이 내는 구조가 어떻겠냐 라는 취지. 자문위원 김동환씨가 5천만원 3천만원 이하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배당소득 세금면제로 장기투자 장기보유 유도 등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