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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4/20 11:39:44
Name   카르스
Subject   22년 만에 ‘지구당’ 부활…지역정치 활성화냐, 돈선거 회귀냐


정당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이 지역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이 22년 만에 사실상 부활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자금력을 갖춘 거대 양당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가 하면, 원외 정치인들의 조직 활동을 제도권 안에 포함해 취약 지역의 정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도 동시에 나온다.

지난 18일 새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정당법 개정안에는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무소 운영을 위한 후원금 모금은 현행대로 제한해, 시도당에서 비용을 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당법은 정당이 지역구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사무소 운영은 금지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 후원회 사무실을 열어 당원협의회 사무실처럼 운영했다. 그러나 원외 인사들은 불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원외 위원장들은 포럼이나 개인 사무실 등을 활용해 사실상 당원협의회 사무실로 편법 활용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중략)

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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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뒤에도 말이 많았는데 결국 지구당 체제로 되돌아가는군요.  

다양성을 갖춘 역량 있는 소수정당들이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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