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규정은 전관예우를 막으려고 변호사->검사로 전화로 수작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검사->변호사 전화를 막으려는게 애초에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박상용이 변호사에게 전화 여러번 한게
법무부 개혁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핀트도 안맞는 소리를 하면서 괴상한 선동을 하는거죠.
박상용이 주임검사라면 박상용이 전화한 것은 저 개혁안에서 막으려는 행위하고는 1도 관계가 없고
반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개혁안을 만들면서도 이건 하게 해줘야지 하고 빼놓은 거에요.

전에도 적은 적 있지만 원래 수사, 피의자 신문은 회유와 협박 그 자체입니다.
저 두가지 말고 대체 무슨 수사가 존재할 수 있다는건지 묻고 싶음.
하다 못해 국회 국정조사 보세요 반대 입장의 참고인들한테 뭐라면서 듣고 싶은 대답을 들으려고 합니까?
거기서도 모든 내용은 위증 협박과 정치적 회유로 귀결되는거지 다른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회유와 협박의 내용에 따라 불법적인 이익과 손해를 제시하는게 문제인거지
자백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고 부인하면 불리하다는 내용은 검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회유와 협박을 제외하면 남는거라고는 그야말로 피의자와 짜고 치는 기획폭로 뿐이에요.

위증교사다 같은 소리를 할거면 이화영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근거를 대야 하는 겁니다.
검사가 이화영으로부터 자백이나 공범에 대한 진술을 받으려고 했다 - 그건 검사가 그냥 자기 할 일을 한거죠.

저 규정이 나온 이유는 박상용이 주장하기를 변호사->검사로의 수작이 있었다고 하니까 나온 겁니다.
박상용 말대로 변호사->검사로의 전화변론이 있었다면 왜 규정대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냐는 거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였다고 해도 기록은 남겼어야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검사->변호사로의 회유, 협박이었으니까 기록을 남기지 못한 거라는 거에요.

수사가 회유와 협박 그 자체라는 제로스님의 견해는 이해합니다만,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니까요.
본인과 가족들의 별건수사 진행을 가지고 압박하는 건 정도를 넘는 것 같고... 이해찬 압수수색 한거 가지고 공갈도 친 것 같던데요.

이화영의 경우 실제로 위증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김성태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게 확정판결로 나온 이상
그걸 깰 만한 근거가 아직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등신같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