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가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상황에서 지역 일체감은 공동체 기반을 지키는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개헌이나 정치개혁 논의에서 기존의 대통령제나 지역기반의 다수제 선거제도를 만악의 근원처럼 간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다뤘듯 지난 수십 년의 데이터는 지역단위 선거제도가 갖는 강점이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정치개혁과 개헌 논의의 한계는 기존 제도는 만악의 근원처럼, 개혁론자들이 제기하는 대안은 전가의 보도처첨 다뤄지는 데 있다. 기존 제도가 갖는 미덕과 위력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일반 시민 사이에서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의지가 커지고, 책임정치를 중시하는데(중임제 개헌안에 대한 지지가 이를 상징한다) 정치개혁·개헌론자들은 지역기반 다수제의 성과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제가 양당제의 폐해를 낳는다지만, 서구 정당정치에서 확인되듯 비례제의 확대는 소수 극우정당의 제도권 진입을 돕는 역할도 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극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개혁에서는 경솔한 논의 대신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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