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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5/20 09:32:42수정됨
Name   오호라
Subject   미국 법무부, 트럼프에 세무조사 면죄부 줬다… "가족·보유회사 포함"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31710?sid=104

새로이 추가된 합의서에는 국세청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자 또는 제휴자, 관련 신탁 및 기업이 합의가 체결된 18일 이전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에 대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영구히 금지되고 배제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합의 이후 제출된 세금 신고서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략)

미국 법무부는 하루 늦게 추가 합의 내용이 공개된 것을 두고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관례에 따라 양측은 이미 제기됐거나 제기될 수 있었던 다양한 법적 청구에 대해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관례적 절차라는 설명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대니 웨르펠 전 미국 국세청장은 폴리티코에 "국세청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제출한 세금신고서에 대해 심사를 영구히 생략하기로 사전 합의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존 코스키넨 전 국세청장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해왔고, 상당한 과세 대상 소득을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의 세금 신고서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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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이후에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감옥에 가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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