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5/24 11:28:48 |
| Name | 카르스 |
| Subject | 소비쿠폰 100만원당 소상공인매출 43만원 증가…취약계층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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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국내 주요 6개 카드사인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2025년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74.23% 수준에 해당하는 표본을 구축했다. 분석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전지출의 이론적 한계인 순효과 0에 가까운 수준을 넘어 외국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도 크게 웃도는 0.433의 순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냈다. 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5천200억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소상공인의 순소비 증대 효과는 5조8천600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장 소장은 이러한 효과가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한 쿠폰 설계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 차등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정책 효과를 해석할 때 이러한 전제 조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직접 물품을 구매해 소모하는 정부소비지출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바우처 형태로 돌려드린 이전지출"이라며 "일반적으로 이전지출은 단순 재분배 성격이 강해 순효과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번 정책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점이 핵심 발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중략)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63163?sid=101 ============================================================= 2주전 기사긴 하지만 유효하다고 생각되어 올립니다. 순소비 증가 효과 0.43... 예상했던 것보다 효과가 더 좋네요. 기사에도 나오지만, 선별지원 형태였던 게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 같습니다. 방식은 조금 거칠었다고 생각하는데 괜찮게 나왔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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