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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6/11 14:37:52
Name   유료도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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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2   첨부._0610_선거일_투표용지_부족_관련_실태_및_대책보고.pdf (323.6 KB), Download : 0
Subject   중앙선관위 -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




https://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327144
선관위의 공식 변명문이 나왔습니다.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한변협 회장 출신으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었던 위철환씨입니다.

대충 요약하면 인쇄 비율을 줄이게 된 이유는
-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하여 수 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 또한 있었음
- 특히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제기에 시달렸고,
- 사전투표율이 증가하고 본투표율이 감소한 지역에서의 하한선 인하 필요성,
- 짧은 인쇄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등을 현장에서 호소함

등이 있었고,  첨부한 실태보고상의 '사태 발생 원인'은
[1. 인쇄 비율 부적정: 과거 선거의 투표소별 투표율을 고려하지 못한 투표용지 인쇄비율 산정]
[2. 상황판단 부족: 선거 당일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소별 잔여 투표용지 수량 파악 등 대처 미흡]
- (선거일 전일) 사전투표율 고려 투표용지 교부 시 무번호 투표용지를 함께 배부하는 방안 등 대책 미고려
- (선거일) 전체적인 부족 상황 파악 없이 요청 투표소에 한해 제한적인 대응, 이후 동시 다발적인 부족 상황에 대처 불가
[3. 가이드라인 부재: 투표용지 부족 상황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기준 부재]
[4. 위기대응 체계 부재:  사건‧사고 발생 즉시 보고 불이행 등 신속한 상황 전파 미흡]
- 6∼13명의 소수 인원으로 투표관리, 우편투표 접수, 개표관리 등 짧은 시간에 다중 업무처리로 선거기간중 만성적 인력 부족
- 선거당일은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 교육, 투표지분류기 시험운영 등 개표관리 준비 및 사무실 내 민원업무 폭증으로 사실상 투표소 사건‧사고시 신속한 대응 한계 존재

향후 대책으로
- 투표용지 인쇄 적정비율 재검토(하한 50%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
- 투표구별 투표율 등을 고려한 정밀한 투표용지 인쇄매수 결정 방식 마련
- 상황 발생 시 투표용지 추가 배부, 배부방법, 보고체계 등 업무처리 프로세스 마련
- 선거 및 투표용지 관련 규정 또는 지침 개정, 선거 관련 편람 개정, 매뉴얼 정비
- 투개표 당일 위기대응반 가동
- 투표용지 인쇄방법에 관한 재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간 가라로 해오던것들 하나하나 다 털리고 자기들 보기에 별거 아닌것 같은게 엄청난것처럼 보도되고 이런것들 억울할수도 있겠지만
꼬우면 사고 치지 말던가. 이렇게 큰 사고 쳐놨으면 억울할 가치도 없죠.
솔직히 개 짜증납니다. 부정선거 담론이 제일 듣기 싫은데 거기에 영양제 팍팍 넣어준 꼴이 돼서.
털릴만큼 탈탈 털리고 책임질만큼 충분히 책임지고, 시스템 개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분들이 누누이 얘기하던거지만 누가봐도 기형적인 구조로 굴리고 있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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