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36043?sid=100

"사무처에서 대부분의 결정을 내리고 위원회는 결재 서류에 도장만 찍는다"는 게 전현직 위원들의 공통적인 얘기다. 선관위 사무총장 출신의 한 인사는 "'스타벅스 탱크 사건'처럼 진지한 검토 없이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의사결정 체계도 엉망이다. 주요 사안이 사무처에서만 논의되고 선관위원들에게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6·3 지방선거 전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과정 역시 별도 회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 결재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감사원이 선관위 사무처 고위직의 자녀 채용 특혜와 관련해 직무 감찰을 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자 선관위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경남의 한 지역 선관위에서 위원장을 역임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선거가 없을 때는 할 일이 없고, 선거 때는 이런저런 핑계로 휴직하는 사람이 많다.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기강이 굉장히 해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자녀 채용 특혜 사건 당시 중앙선관위원을 지낸 한 인사는 이렇게 회고했다. "명백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보다 '우리를 왜 이렇게 범죄인처럼 취급하냐'는 불만을 터뜨릴 뿐이었다. 잘못을 지적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권이 우릴 미워한다'며 합리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선관위가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정치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유권해석에 치중해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출신의 한 인사는 "조직에서 출세하려면 선거 사무 분야가 아니라 법제 해석 분야에서 눈에 띄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선관위가 정치인에게 법적 면죄부를 주는 '로펌' 역할을 해온 것 아닌가"라고 자조했다.

정치권과 선관위의 기묘한 공생관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 권한 때문에, 정치인들은 선관위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강력한 개혁이나 비판을 주저해 왔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의 전 중앙선관위원은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 중에서 생사여탈권을 쥔 선관위를 정면으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나왔던 이야기들 정리해놓은 기사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