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법원,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대표 상고심 12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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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2/12 01:47:07
Name	사레레
Subject	대법원,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대표 상고심 12일 선고 예정
https://m.youngan.or.kr/news2/610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12/11/IO4ZXVTPWRANXNKAXTA4YIX23Y/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있습니다. 1,2심 모두 2년 실형이라 전망은 어둡게 보고있고 실형 확정되면 바로 구속되고 의원직 박탈됩니다. 의원직 박탈되어도 조국혁신당 다음 비례순번에 의원직 인계하여 탄핵에는 영향 없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파기환송 또는 선고연기되면 일단 의원직 유지는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국의 수감과 윤석열의 탄핵이 며칠 사이로 서로 겹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사레레님의 최근 게시물 26-02-17 '폐가 체험하자' 10대 여성 유인한 뒤 산속에 버린 30대 구속 [5] 26-01-24 캄보디아 '최대 규모' 범죄자 송환…"코리아 전담반 135명 검거" [8] 26-01-14 美에 얼마나 로비를 했길래… 쿠팡청문회 된 테크청문회 [12] 25-04-05 "그에게 서운함 있나?" 묻자.. '엷은 웃음' 지은 사령관 [11] 25-04-01 전국 의대생 복귀율 96.9%.. 인제대 370명 제적 예정자로 분류 [8] 25-01-19 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내부 진입해 기물 파손… 40명 현행범 체포 [16] 24-12-12 대법원,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대표 상고심 12일 선고 예정 [8] 24-12-11 대통령실, "대통령 하야는 없다. 탄핵으로 심판" [5] 24-12-07 한동훈과 대통령실의 온도차이 [5] 24-12-06 국힘 의총 종료, 탄핵 반대 당론 변화 없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