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4/02/16 20:06:35
Name   대운
Subject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문의입니다.
전세를 알아보다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을 발견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이라고 기사를 보아서

이 집 계약하면 집주인이 알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보험가입하고 싶으면 보험회사에 등기부등본 떼서 되는지 직접확인해보라고 하십니다?!

의무가입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어제도 다른 방 전세보증보험 가입안하고 전세권 설정만 하고 계약했다고 하시네요.

의무가입이라 다들 가입하고 들어올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서 질문은

1.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인 임차인 상호 합의하에 보증보험 가입을 안할 수 있나요?

2.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의 보증금이 지켜지는 건 아니겠죠?

3.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시 특별한 행정명령 같은 것이 이루어 질까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대운님의 최근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192 법률연차 사용 시 인사 평가를 낮게 준다면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6 [익명] 24/10/11 2720 0
16166 법률1층 베란다 밖에 데크 설치 가능한가요? 24 [익명] 24/09/27 3531 0
16116 법률자금난 겪고있는 회사에서 퇴직원 작성시 퇴직금 부분에 관한 문의 7 [익명] 24/09/02 2958 0
16115 법률며칠 전 노동사건 수임으로 질문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13 [익명] 24/09/02 2703 0
16104 법률노동사건 변호사는 어떤 경로로 찾게 되나요? 11 [익명] 24/08/28 2769 0
16103 법률고인의 유언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때 16 Mandarin 24/08/27 3412 0
16065 법률아파트 주차 문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7 알로에비누 24/08/11 3116 0
16052 법률영문으로 된 기사나 칼럼을 법원에 제출하고자 할때 절차 및 비용? 13 열한시육분 24/08/06 2876 0
16043 법률외국인노동자 근무에 대한 급여미지급 19 [익명] 24/08/01 3253 0
16019 법률스타트업 법인 내부 갈등과 관련된 법적인 사항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4 [익명] 24/07/23 2769 0
16010 법률상속포기와 관련된 법률적 절차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4 1cm 24/07/17 3141 0
15988 법률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연장 조건? 8 메존일각 24/07/09 2882 0
15960 법률제 동의 없이 제 목소리를 녹음했는데 이걸 SNS에 올렸습니다. 2 박지운 24/06/26 3359 0
15952 법률전자소송 진행 도움 부탁드립니다. 11 Profit 24/06/25 3252 0
15948 법률고소를 당했(?)습니다. 7 덕후나이트 24/06/23 5650 0
15868 법률임대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2 거소 24/05/20 2927 0
15844 법률작년 국내주식 양도세 문의 4 [익명] 24/05/11 2911 0
15810 법률자진퇴사/권고사직/실업급여문의입니다. 8 [익명] 24/04/29 2905 0
15797 법률상속포기 관련 9 [익명] 24/04/25 2863 0
15764 법률빌려준 돈 이자 계산 3 [익명] 24/04/15 4096 0
15748 법률전세 전입시 근저당 및 보증보험 인수 관련 문의 sarammy 24/04/06 2373 0
15705 법률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재산분할 관련 질문입니다. 2 [익명] 24/03/19 3732 0
15656 법률전세 질문(계약서 작성) 4 박지운 24/02/25 3338 1
15640 법률업무 지시 관련... 15 먹이 24/02/19 2920 0
15634 법률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문의입니다. 3 대운 24/02/16 6345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