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전력 선물가격이 프랑스에서 500유로를 돌파했습니다. 독일도 413유로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글(https://m.youngan.or.kr/free/13001 , "에너지 얼마나 올랐나")에서 2022년 3월 기준 전력도매가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전력 도매가격(2022년 3월 전년동월 대비)
  - 영국 : 79달러/MWh -> 347달러/MWh로 338% 상승
  - 독일 : 56달러/MWh -> 277달러/MWh로 394% 상승
  - 프랑스 : 60달러/MWh -> 325달러/MWh로 444% 상승
  - 스페인 : 54달러/MWh -> 312달러/MWh로 477% 상승
  - 일본 : 57달러/MWh -> 221달러/MWh로 286% 상승

  - 한국(SMP) : 84원/kWh -> 193원/kWh로 229% 상승
(당시 환율을 적용해서 단순 계산하면 21년 3월 75달러/MWh -> 22년 3월 160달러/MWh)


현재 도매가격은 프랑스 545달러/MWh, 독일 420달러/MWh로 2022년 3월 대비 68%, 52% 상승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위기 이전 평균가격(40~50달러/MWh)과 비교하면 10배 가량 상승한 미친 가격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평시 대비 10배의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원가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월 6만원 내던 가정이 60만원 내라고 고지서를 받는다면? 물론 전력 소매가가 저렇게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EDF 국유화 계획을 통해 세금을 투입해 그 갭을 채우려는 모습이고, 다른 유럽국가들도 최대한 가격통제를 하려는 모습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나은 형편이지만 정도의 차이이지 어려운 것은 동일합니다. 당장 올해 한전의 적자규모는 20조원 대가 예상되며, 에너지 가격은 구조적인 문제로 예전 가격을 되찾기 어려워보입니다.

가격통제하고, 적자를 공기업에 쌓아도 결국엔 누군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