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4/04/23 00:45:00
Name   절름발이이리
Subject   어도어는 하이브꺼지만
뉴진스의 소속사이고 민희진이 2대 주주이자 대표인 어도어는
모회사 하이브의 자회사이고, 역시 하이브의 자회사이며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과는 형제/자매 회사인데
뉴진스의 컨셉 등 크리에이티브가 배타적 지적재산권이 맞는가의 여부는 둘째치고(또 빌리프랩과 아일릿이 그것을 침해하는 가는 셋째치고),
어쨌건 그것이 실체적 사실이라면 그 권리는 일종의 자산으로 민희진의 소유물도 아니지만 하이브의 소유물도 아니며 정확히는 어도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인에 귀속된 자산을 모회사나 형제회사가 그룹사라는 이유로 함부로 전유하는 것은 범죄거나 윤리상 큰 문제 소지가 있다.
어도어가 하이브의 100% 자회사도 아니지만(민희진 등이 약 20%를 소유하고 있다), 100%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가령 모회사, 자회사의 남는 사무실 빈 공간을 그룹사에서 적당히 공짜로 쓰게해도 될까? 안된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전차료나 임대료를 내야 하고 당연히 계약도 해야 한다.
여기서 남는 사무실 공간이 다른 자산, 가령 크리에이티브로 바꾸어도 마찬가지다.
단순하게는 하이브가 어도어의 소유자이므로 마치 민희진이 하이브의 직원인 것처럼 간주하여,
하이브는 마땅히 자회사인 어도어의 자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이라는 경계가 세워지면 그 경계를 넘나들 때는 합당한 대가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그것이 생략되거나 무시되면 흔히들 비판하고 범죄화 하는 재벌 그룹사간 일감몰아주기, 대주주 사금고화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과반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배당이나 청산등으로 내부의 자산을 꺼내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 없이 임의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전유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참고로 이 글은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이브와 그 자회사들을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취급되어선 안된다는 얘기일 뿐이다.



8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토비 15/06/19 36721 1
    16284 일상/생각17년차 남편은 낭만보다 안전한 방법을 택합니다. 5 + 큐리스 26/06/16 476 7
    16283 사회SNS와 숏폼이 해롭다면, 아이들에게 법으로 금지해야 할까 13 + 루루얍 26/06/16 530 6
    16282 창작리쥬브 프로토콜: 30-3. 강아지일까, 고양이일까? T.Robin 26/06/15 239 0
    16281 방송/연예2026 걸그룹 2/6 14 헬리제의우울 26/06/14 599 18
    16280 오프모임6/19일 한양도성길 같이하실분 12 살찐론도 26/06/14 509 2
    16279 역사윤석열 등의 평양 무인기 도발사건 (일반이적 등) 재판부 설명자료 2 + 과학상자 26/06/14 591 4
    16278 정치6.3 지방선거 동일득표수의 우연성 검증 10 Memex 26/06/14 850 6
    16277 정치미국 2030 대졸자의 정치성향 동향 2 열한시육분 26/06/14 636 2
    16276 창작리쥬브 프로토콜: 30-2. make soooome NOISEEEE! T.Robin 26/06/13 499 0
    16275 정치2030세대의 보수화가 아니라 2030세대의 대한민국화 32 가람 26/06/13 1439 11
    16274 창작1화. 밤 11시 11분 큐리스 26/06/12 398 0
    16273 일상/생각교육이야기가 나올때마다 드는 생각 23 JUFAFA 26/06/11 1097 2
    16272 도서/문학'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주기'의 NTR적 비극성과 순애 3 알료사 26/06/11 702 7
    16271 방송/연예올타임 멜론 걸그룹 별 누적 감상자 1위 곡들 2 Leeka 26/06/11 409 0
    16270 IT/컴퓨터드디어 나타난 클로드 미소스 Fable 17 토비 26/06/10 920 1
    16269 창작리쥬브 프로토콜: 30-1. 차갑지만 따뜻한 T.Robin 26/06/10 952 0
    16268 일상/생각네비가 없던 시절 2 큐리스 26/06/10 533 4
    16267 일상/생각캠핑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3 큐리스 26/06/10 617 1
    16266 정치정당한 분노를 폄하하려는 자 누구인가 1 meson 26/06/09 757 6
    16265 일상/생각놀이공원 패스권은 정당한가 28 당근매니아 26/06/09 1168 5
    16264 일상/생각B팀장과 정년보장 (최종) 9 Picard 26/06/09 615 4
    16263 정치요번 선거 단상. 15 세인트 26/06/09 862 27
    16262 정치연대에타의 잠실시위 취재기-변질된적 없는 잠실시위 41 고고공교 26/06/09 1476 4
    16261 일상/생각결혼해서 다행이다. ㅎㅎ 2 큐리스 26/06/09 550 12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