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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2/02 22:47:58
Name   코리몬테아스
Link #1   https://apnews.com/article/hunter-biden-pardon-statement-taxes-guns-2020149a8dfe314295f73ef7a4b0f732
Subject   바이든의 사면, 하나 남은 도미노가 무너지면.

오늘, 나는 내 아들 헌터를 사면하는 서명에 동의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나는 법무부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내 아들이 선택적으로 그리고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여러 번 총기를 구매했거나, 대리 구매자로 총기를 산 경우와 같은 가중 요소가 없는 한, 총기 양식 작성 방법만으로 중범죄로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심각한 중독으로 인해 세금 납부가 늦었지만 이후 이자와 벌금까지 포함해 납부한 사람들은 보통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헌터는 다르게 취급되었습니다.

이번 기소는 몇몇 정치적 반대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재선을 방해하기 위해 의회에서 주도한 결과였습니다. 법무부가 합의한 공들인 플리바겐(유죄 인정 협상)은 법정에서 무너졌고, 이는 몇몇 정치적 반대자들이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고 자랑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 플리바겐이 유지되었다면, 헌터의 사건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헌터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표적이 되었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헌터는 5년 반 동안 지속적인 공격과 선택적 기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단주를 지켜왔습니다. 이들은 헌터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면서 나 역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여기서 멈출 것이라는 이유는 없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내 경력 내내 나는 한 가지 원칙을 따랐습니다. 미국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나는 사법 체계를 믿지만, 이번 과정에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었고 이는 정의의 오용으로 이어졌다고 확신합니다. 이 결정을 주말 동안 숙고한 후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들께서 한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내가 이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든 성명의 ChatGPT 번역.

홍차넷에는 이런 걸 초벌이라도 제가 번역해서 소개하는 데, 번역하다보니 성명문이 너무 가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서 챗가에게 외주줬어요. 결과를 보니 저 같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식 성명에도 나온 것과 같이 바이든은 헌터의 수사와 기소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성명과 함께 그 약속을 깨버렸죠. 솔직히 바이든이 앞서서 그런 약속을 계속 재확인하지만 않았다면, 전 이 사면을 조금은 이해했을 꺼에요. 헌터 바이든의 기소는 트럼프가 임명한 공화당원 연방검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실제로 총기구매양식에 '약물복용이력'이 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형량거래 마저 거부당해 유죄판결을 받은 건 이례적인 일이죠. 세금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바이든은 미국의 사법시스템을 믿는다고 했어요. 증거에 따라 나온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게 원칙이니까. 자기가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자기 자식이 고통받는다는 이유로 뒤집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원칙이 아니게 되죠. 원칙은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기에 원칙인거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 사람의 원칙이 무너졌어요. 어쩌면, 한 정당의 원칙이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이 성명이 나온지 10시간이 지났는데,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무슨 입장을 발표할 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민주당 지도부는 어느 정도의 내홍을 감수하고 바이든의 편에 서리라 생각해요. 현임 대통령은 정당의 지도자고, 이런 문제로 바이든에게 등돌리기에, 민주당이 지켜야 할 그의 유산들은 너무 많으니까요. 아마 이 문제에 있어서 거리를 두는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 싶네요.

트럼프가 16명이 넘는 민간인을 재미삼아 살해하고 고문한 전쟁범죄자를 사면하고, 자신의 장인어른을 사면하고, 부정부패, 뇌물, 러시아 개입 수사 방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가담한 공범들을 사면했을 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절대적이라는 소리를 하곤 했어요. 리버럴들은 바이든을 예로 들며 반격했어요. 자기 아들이 저런 정치적 수사에 걸려 고초를 치르고 있지만 사면은 커녕 수사개입 조차 안하는 모습을 보라고요. 저게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고, 헌법이 구상한 대통령의 본분이라고요. 사면권을 트럼프나 텍사스 주지사 처럼 쓰는 건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거라고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리버럴들이 그런 소리를 내는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점점 좋은 미래들을 상상하기가 힘들어져요.

이건 사면권의 명백한 남용이고 오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막을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미국의 정당은 두 개 밖에 없어요. 공화당의 대통령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면권을 남용했을 때, 선거로 심판받기는 커녕 재선되는 세상에서 민주당 대통령도 이렇게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동참한다면, 이 트렌드는 되돌리지 못할 것 같아요. 기후변화의 티핑포인트처럼, 미국의 정치도 비가역적인 지점을 넘어버렸을 지도 몰라요.

선거는 단순히 지도자를 뽑는 걸 넘어 국가의 정신을 정의하는 이벤트에요.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하고 패배원인을 분석하며 자아성찰(Soul searching) 을 하고 있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공화당은 지난 선거에서 해리스보다 훨씬 큰 표차로 더 크게 패배했음에도, 어떤 자아성찰도 하지 않았어요.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은 평화적 정권이양을 거부한 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시도를 했죠. 그렇게 4년을 거짓말을 하다가 당선되었어요. 공화당은 자아성찰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 게임의 룰에 적응하고 자아성찰하지 않는다면요?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대해 이야기하며 매 번 공화국의 명운을 거는 선거를 치러서는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전 그게 10년이나 20년 뒤의 이야기일꺼라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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