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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1/29 22:58:07
Name   meson
Subject   중국몽, 셰셰, 코스피, 그리고 슈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발언들이 있습니다.

(1) ‘중국몽’ 발언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인류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항구적 평화이고 둘째는 인류 전체의 공영입니다. 저는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정신을 펼쳐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실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꿈에 함께 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말하는 ‘꿈’이란 개방과 관용의 정신이 있어야 실현되는 꿈인데, 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합니다.
이 발언이 비판받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 논란 때문이지 발언 자체의 문제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나라’ 부분이 아니라 ‘그 꿈에 함께 할 것’ 부분을 가지고 비난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2) ‘셰셰’ 발언
https://www.youtube.com/watch?v=DtLAdFTlWcI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라고 주장한 것은 현대 사회의 광범위한 국제적 연동성을 축소하는 실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냥 셰셰’라는 표현 바로 뒤에 ‘대만에도 셰셰’라는 말을 함께 한 것을 보면, 이는 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합니다.
이 발언이 비판받은 것은 정치인 이재명의 친중 정책 논란 때문이지 발언 자체의 문제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셰셰’ 부분을 가지고 비난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3) ‘코스피 5000 양두구육’ 발언
https://youtu.be/ojY46Z8q7sU?si=QDVxU-o1lvO6JK-W&t=205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조정하는 순간, 개미투자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항변해도 시장은 이미 불안감에 반응합니다. 이번 사태는 과거 금투세 논란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금투세에 영향받는 투자자는 소수인데 왜 개미투자자들이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던 그 민주당의 안일한 경제 감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략)
코스피 5000을 외치면서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를 마치 진성준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덮으려는 태도는 토사구팽의 정치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코스피 5000을 외치면서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이라는 발언의 타당성은 ‘반시장적 정책’의 정체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보면 ‘반시장적 정책’이란 진성준 의원이 내놓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조정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시장적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코스피 5000에 해가 되는 정책이라는 점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발언은 적절한 지적이 아닌가 합니다.
이 발언이 비판(?)받는 이유는 평소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여러 빌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지, 발언 자체의 문제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4) ‘대선테마주 코스피’ 발언
https://youtu.be/ipBUxiSm6fw?si=gNj2m2WpW6tJZBk_&t=624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5000 시대를 열겠다. 주가조작범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또 뭐 상법개정도 하고 이런거 저런거 좋은거 다해서 코스피 5천! 자 3천 아니고요, 4천 아니고요, 5천입니다 5천. 자 좋아요. 지금부터 얼마 오르면 되냐면은, 딱 100% 오르면 됩니다. 딱 100%.
좋습니다. 대선 테마주 코스피. 정확하죠? 대선 테마주야 대선 테마주. 나 알려주고 하고 있어 대선 테마주. 아니. 나 알려주고 하잖아. 우리는 몰래 안해요. 여기 있잖아 대선 테마주. 정확히 찍어주는데? 가격도 찍어줘 가격도 야. 5천원.

여기에서, ‘이런거 저런거 좋은거 다해서’나 ‘3천 아니고요, 4천 아니고요, 5천입니다 5천’ 및 ‘딱 100% 오르면 됩니다’ 등의 표현을 보면, ‘대선 테마주 코스피’라는 말은 조롱의 의도로 발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슈카의 이 방송이 예능을 표방하여 경제 관련 대선 공약을 익살스럽게 소개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발언은 공격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발언이 비판(?)받는 이유는 평소 슈카를 보수 세력이라고 단정해 놓던 사람들이 어떤 빌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직업 정치인이 아닌 슈카는 실책에 비해 지나치게 큰 후과를 치른 셈입니다. 다만 이 발언 자체가 무고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누구든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추고 나면 그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피할 수야 없겠지만, 이로 인한 비판을 누명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발언 당시에 충분한 근거를 함께 발화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지지자들에게 옹호 논리를 제공해 줄 수라도 있을 테니 말이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 전체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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