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더 받아야 한다' '계약직 한도를 2년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을 하며 비정규직 제도 개선을 언급했기에 예전에 봤던 자료가 떠올라서 가져와봤습니다.
계약직 기한을 2년으로 설정한 조치가 옳은지는 잘 모르지만, 비정규직이 정말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게 버는 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료 출처는 [Link #1]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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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0](첨부한 사진입니다)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구해 본 것이다. 거기에서 먼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의 단순평균 격차(그림의 미조정)를 보면 2006년에 59%에서 2021년에 75%로 차이가 줄었지만, 여전히 큰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왔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에는 정규직보다 학력이 낮거나 저임금 직종이나 산업에 몰려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인적 속성과 사업체 특성의 차이를 감안한 순 임금 격차를 구해 볼 필요가 있다. 식 (12-1)은 제5장에서 순 임금 격차를 추정하는데 이용되었던 식 (5-1)에 고용형태 변수인 N을 추가한 것이다. N은 정규직일 때는 0이고 비정규직인 때에는 1이 되는 카데고리 변수인데, 그 계수인 Bn은 식 (12-1)의 다른 변수들이 모두 동일하고 고용 형태만 다를 경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그림의 조정)을 측정한다. [그림 12-10]에서 모든 변수를 통제한 순 임금 격차를 보면 98-104%로 나와 격차가 거의 없거나 2011년 이후에는 오히려 비정규직의 임금이 더 높아 역전된 것으로 나왔다.

* 식 (12-1) : ln(hW)= α + β_T​ * T + β_T^2​ * T^2 + β_S * ​S + β_E * ​E + β_C *​C + β_Z * ​Z + β_ X​ * X_i​ + β_N *​ N + ε
여기서 T와 T^2는 근속연수와 그 제곱, S는 성별, E는 학력, C는 경력연수, Z는 사업체 규모,  X_i는 직종이나 산업 등 기타 설명변수, N은 정규직-비정규직 고용형태입니다.

식 (12-1)에서 통제변수를 어디까지 포함한 것인까는 추정된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 통제변수를 늘리면 통제된 변수가 모두 동일한 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하게 되므로 추정된 격차는 점점 줄어든다. 반대로 통제변수를 줄이면 추정된 임금 격차가 커지며, 통제변수를 모두 없애면 관찰된 임금 격차를 모두 순 격차로 보는 셈이 된다. 결국 통제변수의 선택은 무엇을 노동시장에서 차별로 보는가를 정하는 문제가 된다. 예컨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임금이 높은 직종으로 이동하는데 장벽이 있다고 할 경우 식 (12-1)에서 직종을 통제변수로 포함하면, 그러한 장벽에 기인한 임금 격차를 포착하지 못하게 되므로 임금 격차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그림 12-10]에는 인적 속성(성, 학력, 경력)만을 통제해서 구한 임금 격차를 제시하였다.

이것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6년에 정규직 대비 87%로 줄어든 것으로 나왔고, 이 비율은 2021년에 95%로 축소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통상의 인식과는 달리 대부분 인적 속성의 차이로 설명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이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에 비해 부당한 차별로 인식되고 사회적인 주목을 더 끌고 있다. 정이환(2013)은 그 이유의 하나로서 비전형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직, 간접적으로 고용한 대기업에 대해 근로조건의 개선을 내걸고 조직화와 동원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영세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더욱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화가 어려워 사회적 발언이 미약하였고 주목을 받지도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을 고용한 사업체가 생산성이 떨어져 지불 능력이 낮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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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요약하자면

1.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통제변수의 유무와 종류에 무관하게 2000년대 이후 줄어왔다.
2.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노동자의 인적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대부분 사라지며, 모형 및 통제변수 설정에 달려있지만 이미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이 번다고 분석되는 경우도 있다.
3.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이전에, 대기업-중소기업 구도가 있는데 전자가 더 주목을 받았다. 이는 대기업을 향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운동이 크다.

*[주] 시간당 임금기준입니다. 가끔 총임금 기준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커졌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정규직 중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문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없던 것처럼 굴거나, 비정규직 꼬리표 하나만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우선 틀렸다고 봅니다.


다시 읽으면서 받은 감상을 서술하자면

1. 우선 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줄어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동계와 정부의 비정규직 남용을 위한 노력의 부분적 성공, 산업구조의 변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등 여러가지 가설이 떠오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2.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는 흔히 언급되는 남녀임금격차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남녀임금격차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인적 변수들을 통제해도 '설명되지 않는' 남
녀임금격차가 분명 있는데(물론 이것조차 '단순히 여자라서 임금을 적게받는다'와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 결론에 도달하려면 더 엄밀한 논증과 데이터가 필요함), 정규직-비정규직은 인적 변수들을 통제하는 순간 격차가 의미있을까 싶은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3. 한국 비정규직의 문제는 단순한 임금의 문제를 넘어서 불안정한 지위, 낮은 상향 이동가능성, 종종 벌어지는 갑질 등에 있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없다는 사실이 비정규직 제도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진국에서는 비정규직이 더 많이 받는데 한국은 거꾸로다" 수준보다는 더 엄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통상적으로 임금이 낮은) 저학력 또는 여성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을 많이 해서 비정규직 트랩에 갖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던가, 비정규직이 경험하는 갑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던가, 한번 비정규직이 영원한 비정규직이 되지 않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한다던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