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11억 불법 대출' 양문석 의원직 상실…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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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3/12 15:01:16
Name	The xian
Subject	'11억 불법 대출' 양문석 의원직 상실…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https://m.youngan.or.kr/news2/484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21825?sid=102 대법원이 양문석씨와 양문석씨 부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의 상고를 기각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고, 다만 양문석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양문석씨는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33473?sid=100 한편 양문석씨는 재판소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른 기사를 보니 재판소원을 신청하면 의원직을 상실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되지만, 양문석씨가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인용되면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고 만약 가처분이 기각되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 xian님의 최근 게시물 26-06-18 서울시, '철근누락 보도' MBC에 정정보도·3억 손해배상 청구 [6] 26-06-17 e스포츠 공정위, ‘룰러’ 박재혁에게 사회봉사 40시간·벌금 2000만원 부과 [3] 26-06-16 서울시 "MBC '철근 누락' 보도 왜곡·과장…손배소 제기할 것" [7] 26-06-15 '중앙그룹 지주사' 홀딩스와 콘텐트리·메가박스중앙 등 기업회생 신청 [13] 26-06-12 키움 이용규 코치 만취 운전, 승용차·순찰차 '쾅쾅' [10] 26-06-11 현대판 순장? 부산시 기관장 무더기 교체 현실로 [14] 26-06-09 ‘페이커’ 이상혁, 美 타임지 스포츠인 100인 선정…메시·르브론과 나란히 [3] 26-06-01 일본 국민그룹 아라시, 활동 종료 [3] 26-05-31 "페이커 할머니 죽이겠다" 글 이어 일원역 칼부림 예고...경찰, 작성자 추적 [3] 26-05-29 정몽규 축구협회장, 회장직 내려 놓는다…북중미 월드컵 이후 사직서 제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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