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4/23 15:26:12 |
| Name | 활활태워라 |
| Subject | "정몽규 자격정지 중징계 하라" 문체부 요구 적법→법원 판결 나왔다…대한축구협회, 징계 취소 소송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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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311/0002002859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같은 날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축구협회 관계자는 "100여명 규모 조직인 축구협회에서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 대해 문체부가 징계 요구를 했는데, 이를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법정 공방에서 초반에 승기를 잡는 듯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이에 정 회장은 그대로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다. 당시 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체부가 항고했으나 같은 해 5월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 망했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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