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지돈을 6천억 도둑맞으면 실형 안줬을까
남의 돈 뺏긴걸 지가 어떻게 반성했으니 용서를 하네 어쩌네 생색을 낼 수 있는지 정신구조가 잘못됐습니다.
전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할 줄 알아야죠

근데 궁금한게 법령에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양형할수 있을까요?
사형이 양형기준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국회를 욕하면된다고 봅니다. 물론 뽑은건 우리고요

전국민의 무언가가 무엇인지, 전국민의 무언가를 어떻게하면 고려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군요.

법감정을 왜 고려해야 하나요.
법이나 판단기준이 잘못된거지, 국민의 법감정은 고려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입법자(立法者)는 입법목적(立法目的), 사회실정(社會實情)이나 국민의 법감정(法感情), 법률(法律)의 개정(改正)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施惠的) 소급입법(遡及立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合理的) 재량(裁量)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애초에 헌재가 국민 법감정을 입법 과정에서 입법자가 감안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5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가능합니다. 징역형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지 모르겠네요.

요즘 기사를 보면 검찰을 조질수록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온다는 단순한 명제가 맞습니다.

그정도면 집유도 쌔게 때린거네요

판사는 입법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당연히 고려하겠죠.

처벌보단 환수가 중요할텐데... 안되겠죠?

판사도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합니다. 물론 그것에만 휘둘려서는 안되지만 완전히 무시하면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보통 비난가능성이라는 것을 들어 양형에 반영하지요.

시기에 따른 법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사법부가 어느정도 인지하고 양형과 기존 판례보다 높은 형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성추행 성폭행 강간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많이 했던 판례가 쌓여있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똑같이 솜방망이 처벌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것과 동일한 논리죠

공정거래법 5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초범이면 집유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겠죠. 법잘못이지 판사 잘못이라고 보이진 않읍니다. 저정도 담합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으로 양형기준이 되있어야죠

초범이라는건 고려하면서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는걸 덜 고려한듯합니다. 실수로 핵발전소를 터트려도 초범이면 양형을 덜받을 수 있을까요? 양형기준이 돼있어야죠가 아니라 그렇게 판결을 할 수 있는데 안한게 맞다고 봅니다.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량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양형기준과 판례는 절대적인 법칙같은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법전공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되어있는데 원칙적으로 판사가 20년을 줄 수 있나요? 몰라서 물어봅니다.

현대 사회에서 다른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비인권적이라지만 금전범죄에 한해서는 이게 합당하고 무임승차처럼 오히려 곱절로 물려도 된다고 보는데 다들 높으신 분들의 사정이 있으실테니 불가능한 소리겠죠..

가중처벌로 저거보다 몇년 더 추가할수는 있어도 20년은 못주죠? 그런데 지금 집행유예를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하신거 아니었나요? 왜 갑자기 20년이 나오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20단점프 하시니까 저도 한마디 하자면 가중처벌 해도 모자랄 판에 온갖 감경사유 들어서 집유 해주는걸 좋다고 박수쳐주고있는게 맞는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한국에 안사셔서 한국 전분당은 안드시나요?

3년이하고 초범이고 애시당초 초범은 그렇게 나온다는건데 왜 양형을 못한 판사를 탓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말에 좋다고 박수친게 어딧습니까? 애시당초 법이 잘못됬다고 한건데요?

8년동안 담합을 했는데 초범 재범이 어딨습니까 2034년에도 저사람들이 또 저자리에서 같은 범죄 저지를리가 없잖아요? 저 담합을 저질렀던 회사들은 2008년에도 걸렸던 회사들인데 이걸 초범으로 생각한다는것부터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34년에 또 걸리면 그때도 초범이겠네요? 다른사람이니까요? 그때도 집행유예를 주겠군요? 사건에 따라 판결을 당연히 달리해야죠 국회만 쳐다보고 나는 모른다고 자판기마냥 판결문 쓸거면 뭐하러 판사를 사람으로 씁니까 AI로 바꾸고말죠 초범감경을 여기서 들이미는 자체가 비정상이고 제정신 달고 판결내린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애시당초 법령이 잘못됬다고 의견을 낸거 아닙니까. 8년을 담함했는데 3년이니깐요. 몇년뒤에 또하면 또 초범이겠죠. 다른사람이니깐. 그러니깐 법령 바꿔야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겁니다.

@{문샤넬남편} 법령은 당연히 바꿔야죠 그리고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저는 반대합니다.
법령을 아무리 바꿔도 초범 감경은 또 해줄것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 판사가 또 판결한다면말이죠